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정·개정이유 및 개정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47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3제1항 본문"을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보호하거나"를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으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단서 중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모성보호를"을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제3항제3호 중 "출산"을 "임신 및 출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