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청(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맞춰 취업규칙 신구대조표 만들기), 결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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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구대조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응)


1. 결론 요약

  1. 이 개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9/18 시행, 오늘 10/28). 내년 1월 정기 개정까지 기다릴 수 없고, 취업규칙이 법보다 불리해도 회사는 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즉시 개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2. 고쳐야 할 조항은 제30조, 제32조(및 신설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4곳(+신설 1곳)입니다. 이 개정과 별개로 제31조(난임치료휴가)가 개정 전부터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대조 중 발견했습니다.
  3. 인사팀장 메모 4건 중 4건 모두 현재 처리 방향이 법에 어긋납니다. 특히 2·3·4번은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곧 들어올 건이라 이번 주 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과태료 위험, 5장).

2. 신구대조표

제30조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법 제18조의2 제목 (개정 2026.3.17.)
제1항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법 제18조의2 제3항
제3항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목 용어만 정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2 제4항
제4항 (신설) 없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 제18조의2 제2항
제5항 (신설) 없음 회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2 제5항
제6항 (신설) 없음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8조의2 제6항 (신설 2026.3.17.)

핵심 변경은 제2항입니다. "출산일 전 사용 불가" 문구는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20일·유급·3회 분할은 현행 규정이 이미 법과 같습니다.

제31조 (난임치료휴가) — ※ 이번 개정과 무관, 기존 미달 사항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제1항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만 유급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은 유급 법 제18조의3 제1항 (2024.10.22. 개정분)
제2항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유지 법 제18조의3 제1항 단서
제3항 (신설) 없음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3 제2항
제4항 (신설) 없음 회사는 청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신청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3 제3항

규정이 2025-03-01에 개정되었음에도 법(2024.10.22. 개정) 기준에 미달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이번에 함께 바로잡을 것을 권고합니다.

제32조 (유산·사산휴가) 및 신설 제32조의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제32조 제1항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준다. 유지 근로기준법 제74조 (본 자료에는 조문 미포함, 변경 없음)
제32조 제2항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삭제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제32조의2에 따른다."로 변경 (본인 휴가와 배우자 휴가를 구분하는 취지) 법 제18조의4 신설 (2026.3.17.)
제32조의2 (신설) 제1항 없음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 제1항
제32조의2 제2항 없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 제18조의4 제2항
제32조의2 제3항 없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4 제3항
제32조의2 제4항 없음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 제4항
제32조의2 제5항 없음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8조의4 제5항

제33조 (육아휴직)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제1항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법 제19조 제1항 (개정 2026.3.17.)
제2항 1년 이내,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유지 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의4 제1항 (개정 2026.3.17.)
제4항 근속기간에 포함 유지 법 제19조 제4항

제3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제1항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개정 2026.3.17.), 부칙 제2조
제2항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다른 지원 방법을 협의 유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유지 법 제19조의2 제3항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은 시행일(9/18)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제35조 (가족돌봄휴직·휴가) — 이번 개정 대상 아님

이번 개정(법률 제21476호)은 제22조의2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는 법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제22조의2 제1항 단서) 제35조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삭제를 가족돌봄에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3. 이번 개정과 별도로 확인된 사항 (대표님 판단 필요)

항목 내용 비고
자녀 휴원·휴교·방학 등에 따른 육아휴직 (법 제19조 제6~8항) 현행 법 조문에 "신설 2026. 2. 19."로 표시된 규정(주 단위 1~2주, 연 1회, 시기변경 시 서면 통지)이 있으나 취업규칙 제33조에는 없음 이번 자료에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없어 시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제33조에 반영 권고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복귀 보장 (법 제19조 제3·4항), 근로시간 단축 중 불리한 처우 금지·복귀 (법 제19조의2 제5·6항) 취업규칙에 명시 없음 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급하지 않으나, 정기 개정 때 명문화 권고
가족돌봄 (법 제22조의2) 제35조에 분할 사용(휴직 1회 30일 이상), 근속기간 포함,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미기재 동일하게 정기 개정 때 정비 권고
대통령령·고용노동부령 법이 신청 절차(대통령령)와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고용노동부령)를 위임 이번 자료에 해당 하위법령은 없음. 개정안 확정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함

4. 개정 절차 (일반 사항, 노무사 확인 권장)


5. 인사팀장 메모 처리 방안

# 메모 내용 판단 처리 방안
1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우리는 45명이라 급하지 않으니 내년 1월 정기 개정 때 반영" 틀림 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번 개정문에도 규모별 유예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2026.9.18.). 이미 시행 중이므로 즉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개정 전에도 법 기준대로 처리합니다.
2 김 대리가 배우자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출산일 전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 반려" 반려하면 위법 법 제18조의2 제3항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3주(21일) 전은 범위 안이므로 승인합니다. 20일 유급, 3회 분할 가능. 근거가 되었던 제30조 제2항은 법과 충돌하므로 위 2장대로 개정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 제3항 제3호). 이미 반려 통지를 했다면 즉시 철회하고 사과·재안내합니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급 휴가"로 처리 틀림 법 제18조의4 제1항: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무급 처리하거나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3),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 벌칙 대상입니다(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개정문 기준). 처리 기준: 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② 최초 3일 유급 + 나머지 최대 2일(무급 가능), ③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사유는 포함), ④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한도에서 회사의 지급 책임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제32조 제2항을 근거로 거부하지 말고 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4 영업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1건(10/20 신청)을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보류 중 위법 소지, 즉시 시정 "대체인력 채용 불가" 예외는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9/18)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10/20 신청은 해당하므로 대체인력 부재를 이유로 보류·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허용하고(주당 15~35시간 범위), 희망 시작일에 맞춰 처리합니다. 다른 사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로 불허하려면 해당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출퇴근시간 조정 등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법 제19조의2 제2항).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 제3항 제4호·제6호).

즉시 조치 체크리스트


본 문서는 제공된 법령 발췌본과 사내 자료만으로 작성했으며, 근로기준법 조문과 하위법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시행 전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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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응)


1. 요약 (결론 먼저)

  1. 개정법은 이미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 회사(45명)에도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문 부칙에도 300인 이상만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 고칠 곳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네 곳입니다. 제31조(난임치료휴가)는 이번 개정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법과 비교하면 미달이라 같이 고쳐야 합니다. 제35조는 이번 개정과 무관해서 그대로 둡니다.
  3. 인사팀장 메모 4건 중 4건 모두 현행 법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2번(반려), 3번(무급 처리), 4번(보류)은 지금 처리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각 500만원 이하, 제39조제3항).
  4. 규정이 아직 옛 내용이어도 법이 정한 기준은 규정과 관계없이 직접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정 개정과 별개로 진행 중인 신청 건은 이번 주 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신구대조표

2-1. 제30조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구분 내용
현행 규정 제30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제30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신설) 회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명칭, "임신 및 출산"), 제3항(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제4항(3회 분할), 제5항(불리한 처우 금지), 제6항(신청방법·절차는 대통령령). 개정문 제18조의2 개정 부분.
과태료: 같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
변경 이유 ②의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개정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명칭도 법과 맞춥니다. ④·⑤는 법에 새로 생긴 의무를 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2. 제31조 난임치료휴가 (법 개정 대상 아님 — 현행 법 기준과 불일치)

구분 내용
현행 규정 제31조(난임치료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제31조(난임치료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신설) 회사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연 6일, 최초 2일 유급), 제2항(불리한 처우 금지), 제3항(비밀 누설 금지). 법 조문의 개정이력상 2024. 10. 22. 개정으로 반영된 내용이며, 이번 제21476호 개정문에는 이 조문의 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제39조제3항제3호의2(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비고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연 3일/유급 1일)은 법 기준(연 6일/유급 2일)에 못 미칩니다. 이번에 함께 바로잡는 것을 권합니다.

2-3. 제32조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구분 내용
현행 규정 제32조(유산·사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준다.
②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32조(유산·사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준다.
②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삭제)
② (신설)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신설)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⑥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인공 임신중절 제외), 제2항(급여등 지급 시 면책), 제3항(20일 이내 청구), 제4항(불리한 처우 금지), 제5항(대통령령). 개정문 "제3장에 제18조의4 신설".
과태료: 제39조제3항제3호의3(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제37조제2항제2호의3(개정문)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변경 이유 현행 ②는 "본인에게만 적용"이라고 못 박아 두어 개정법과 직접 충돌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본인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그대로 둡니다.

2-4. 제33조 육아휴직

구분 내용
현행 규정 제33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기간 1년, 추가 6개월 — 생략)
③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안 제33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④ (현행과 같음)
③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개정문: 위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 추가), 제19조의4제1항 후단(개정문: 횟수 제외 대상 확대).
확인 필요 ① "위험이 있는 임신"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이번 자료에는 그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규정에는 법 문구 그대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쓰고, 실제 신청이 들어올 때 시행규칙을 확인하십시오.
② 법 현행 조문 발췌에는 제19조제6~8항(자녀의 휴원·휴교·방학 등에 따른 주 단위 육아휴직, 1회 1~2주, 연 1회)이 2026. 2. 19. 신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1476호와는 다른 개정이고 그 개정문·시행일은 자료에 없으므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을 확인한 뒤 규정 반영 여부를 별도로 정하십시오.

2-5. 제3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내용
현행 규정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지원 방법을 직원과 협의한다.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안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③ (현행과 같음)
근거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개정문: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만"으로 — 즉 대체인력 불가 사유 삭제), 제2항(불허 시 서면통보·협의). 개정문 부칙 제2조(시행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과태료: 제39조제3항제6호(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불허 시 서면통보·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각 500만원 이하.
변경 이유 "대체인력 채용 불가"는 더 이상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남는 사유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뿐입니다. 이 사유로 거부하더라도 서면통보와 협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확인 필요 법 본문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남아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대체인력 불가를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개정안 문구를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로 쓴 이유이며, 노무사를 통해 시행령 확인을 권합니다.

2-6. 제35조 가족돌봄휴직·휴가 (변경 없음)

이번 개정문에는 가족돌봄휴직·휴가(법 제22조의2) 개정이 없어 취업규칙 제35조는 그대로 둡니다. 다만 법상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와 불허 시 서면통보 의무(제22조의2제1항 단서·제3항) 등은 규정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정기 개정 때 보완하면 좋습니다(이번 필수 사항 아님).


3. 인사팀장 메모 4건 처리 방안

# 메모 내용 판단 처리 방법
1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우리는 45명이라 내년 1월 정기 개정 때 같이 손보면 됨." 잘못된 전제 (바로잡아야 함) 법 제3조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개정문 부칙에도 규모별 유예 규정이 없습니다(시행일은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2026. 9. 18.). 이미 시행 후 40일이 지났습니다. 내년 1월까지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십시오.
2 "김 대리가 배우자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출산휴가 신청. 규정상 출산일 전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 반려하려 함." 반려하면 안 됨 개정법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3주(약 21일) 전은 50일 이내이므로 법상 사용 가능한 시기입니다. 규정이 옛 내용이어도 법이 우선합니다. 승인하고, 20일 유급(3회 분할 가능,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안내 및 일정 협의를 하십시오. 반려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9조제3항제3호) 및 불리한 처우 금지(제18조의2제5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반려 의사를 전달했다면 즉시 철회하십시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규정에 없으니 신청이 들어오면 무급 휴가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무급 처리 불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부여,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제18조의4제1항).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무급 처리하거나 거절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9조제3항제3호의3)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대로 처리하십시오(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가 아닌 한 제외). 규정은 위 2-3의 개정안으로 신설합니다.
4 "영업팀에서 대체인력을 못 구한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건(10월 20일 신청)을 보류 중." 보류 사유 부적법, 즉시 조치 필요 신청일(10/20)이 시행일(9/18) 이후이므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체인력 채용 불가"는 더 이상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가) 허용 — 신청대로 허용(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나) 불허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실제로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을 직원과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제2항).
대체인력 문제는 거부 사유가 아니라 인력 운영 과제로 다루십시오. 보류 상태로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이번 주 안에 결정·통보하십시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9조제3항제4호·제6호).

4. 실행 일정 제안

시기 조치 담당
즉시(이번 주) 김 대리 건 승인, 영업팀 단축 신청 건 허용 또는 서면통보·협의 진행, 유산·사산휴가 신청 시 유급 처리 방침 확정 인사팀장
11월 중 위 개정안으로 취업규칙 제30~34조 개정안 확정, 직원 의견 청취·공포 인사팀장 / 대표님 승인
11월 중 개정 내용 전 직원 공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50일 전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대체인력 사유 삭제) 인사팀
별도 확인 시행령·시행규칙(위험 임신 범위, 신청 절차), 2026. 2. 19. 개정(주 단위 육아휴직) 시행일 노무사 자문 권장

취업규칙 변경 절차 참고(제공된 자료 밖의 일반 사항으로, 노무사 확인 권장): 이번 개정안은 모두 직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후 시행하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5. 대표님 결재 요청 사항

  1. 취업규칙 제30~34조 개정을 내년 1월이 아닌 11월 중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
  2. 김 대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승인
  3. 영업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건 허용 또는 서면통보·협의 방침 결정(대체인력 문제는 별도 인력 운영 대책 마련)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부여 방침 확정

명령으로 부름 1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취업규칙_신구대조표.md 그대로

RESEARCH NOTES — NOT LEGAL ADVICE — REVIEW WITH A LICENSED ATTORNEY BEFORE ACTING (이 표시는 비밀유지 표시일 뿐이며, 한국법상 별도의 면책·특권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외부 노무법인 검토 전에는 사내 보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Reviewer note - Sources: 법제처 개정문(law/개정문_법률제21476호_2026-03-17.txt)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발췌(law/현행_남녀고용평등법_조문발췌.txt)만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개정문], [현행 조문]으로 표기했고, 연구 도구·웹 검색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법령 지식은 [model knowledge — verify]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 Read: 자료 4개 전부(개정문, 현행 조문 발췌, 취업규칙 제30조~제35조, 인사팀장 메모)를 읽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제37조·제18조 본문은 폴더에 없어 읽지 못했습니다. - Flagged for your judgment: [review] 표시 6건. - Currency: 현행 조문 발췌가 "시행 2026. 9. 18." 기준으로 이번 개정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시행 중으로 봅니다. 시행일이 40일 전에 지났는데도 그 이후의 추가 개정·시행 연기는 따로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발췌본을 받은 날짜도 자료에 없습니다. - Before relying: (1) 아래 §2의 4건은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어 이번 주 안에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대통령령), 위험 임신 기준(고용노동부령), 육아기 단축 불허 사유(대통령령)는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하지 마세요. (3) 최종 문안은 외부 노무법인 검토 후 확정합니다.


취업규칙 신구대조표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476호) 반영

보고 대상: 대표이사 | 작성: 2026-10-28 | 대상 규정: 주식회사 초록식품 취업규칙 제6장 휴가·휴직(제30조~제35조, 2025-03-01 개정본) | 규정 담당: 인사팀장

0. 대표님께 드리는 결론

  1. 이번 개정은 우리 회사(상시 45명)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인사팀장 메모의 "300인 이상부터 적용 / 내년 1월 정기 개정 때 손보면 됨"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현행법 제3조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고, 개정문 부칙에는 사업장 규모별 유예가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이 법에 미달하더라도 법이 사업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므로, 규정을 고치기 전에도 법 기준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제39조③).
  3. 메모의 4건 중 3건(출산전후휴가 반려, 유산·사산휴가 무급 처리, 육아기 단축 보류)은 현재 방향대로 처리하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처리 방안은 §2에 있습니다.
  4. 취업규칙은 제30조·제32조·제33조·제34조를 11월 안에 개정하길 권합니다(§3). 제32조의2는 신설합니다. 1월까지 미루면 직원이 낡은 규정을 보고 권리를 포기할 위험이 4개월 더 이어집니다.
  5. 이번 개정과는 별개로 제31조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법정 기준(연 6일·최초 2일 유급)보다 낮습니다(§4). 함께 고쳐야 합니다.

1. 개정 내용 요약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시행일은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법제처 표기는 [시행 2026. 9. 18.]입니다. [개정문] [현행 조문]

# 개정 내용 법 조문 우리 규정 격차 담당
1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하고, 사유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확대 제18조의2 제목·①·④·⑤ 제30조 부분 인사팀장
2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출산 후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는 유지) 제18조의2③ 제30조②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부(규정이 법과 충돌) 인사팀장
3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제18조의2⑥ (신설) 없음 부분 인사팀장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불리한 처우 금지 제18조의4 (신설) 제32조②가 "본인에게만 적용"이라고 명시 전부 인사팀장
5 육아휴직 사유 추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제19조① 제33조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만 규정) 전부 인사팀장
6 위 사유로 쓴 육아휴직은 3회 분할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제19조의4① 제33조③ (여성 직원 모성보호 사용분만 제외) 부분 인사팀장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제19조의2① 단서 제34조① 단서에 그대로 있음 전부(규정이 법과 충돌) 인사팀장
8 위반 시 제재 신설·정비: 유산·사산휴가 불리한 처우 시 제37조②(2의3), 유산·사산휴가 미부여나 최초 3일 무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9조③ 3의3) 제37조②, 제39조③ 해당 없음(법정 제재) — 대표이사 인지
9 부칙 제2조: 제19조의2 개정은 시행(9/18)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 부칙 제2조 — — —

제18조 개정(제18조①·② 인용 조문 정비)은 회사 규정에 대응 조항이 없어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18조 본문은 폴더에 없어 [review] 확인 대상입니다. 제37조 벌칙 수위도 본문을 받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벌칙 조항(제37조②) 대상으로 신설된 점만 [개정문]에서 확인했습니다.

2. 인사팀장 메모 4건 — 처리 방안

메모 인사팀장 판단 자료상 결론 권장 처리
① 적용 시기 300인 이상만 적용, 45명인 우리는 급하지 않아 내년 1월 정기 개정 때 처리 전제가 다릅니다. 법 제3조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개정문 부칙에도 규모별 유예는 없고, 시행일 1개, 적용례 1개(제19조의2)뿐입니다. 9/18부터 적용 중이라고 보고 즉시 대응합니다. 취업규칙은 11월 안에 개정합니다. 9/18 이후 이미 처리한 휴가·단축 건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② 김 대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신청, 반려 예정) 우리 규정상 출산일 전에는 못 쓰므로 반려 반려하면 안 됩니다. 법 제18조의2③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주(21일) 전은 그 안입니다. 우리 규정 제30조②는 법과 충돌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려는 제18조의2①(20일 휴가를 주어야 함) 위반이 되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9조③ 3호) 대상입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제18조의2⑤). 승인합니다. 20일 유급, 3회 분할 가능,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임을 안내합니다. 반려 통보가 이미 나갔다면 철회합니다. 신청 서식은 시행령(대통령령)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review]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무급으로 규정에 없으니 신청이 오면 무급 처리 무급 처리는 안 됩니다. 법 제18조의4①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39조③ 3의3)입니다. 청구 기한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제18조의4③)이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그 예외에서 제외). 신청이 오면 법대로 처리합니다. 5일 이내, 앞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입니다. 예외(인공 임신중절 수술) 해당 여부는 직원의 사생활이므로 인사팀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노무법인에 문의합니다. [review] 9/18 이후 유산·사산을 알린 직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20일 청구기한이 남았는지 보고, 즉시 안내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류 (영업팀, 10/20 신청, 사유: 대체인력 미확보)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보류 대체인력 부족은 더 이상 불허 사유가 아닙니다. 법 제19조의2①은 단서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9/18)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되고, 10/20 신청은 해당됩니다. 법상 불허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뿐입니다. 불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제19조의2②, 과태료 제39조③ 4호),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39조③ 6호 대상입니다. 기한 없는 "보류"는 어느 쪽으로도 위험합니다. 보류 사유(대체인력)를 철회하고 허용을 원칙으로 검토합니다. 중대한 지장 여부는 업무량·인력 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불허 사유는 본문을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review] 불허한다면 서면 통보와 협의 절차를 지킵니다. 허용 시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제19조의2③)를 맞춥니다. 신청 후 8일이 지났으므로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냅니다.

3. 신구대조표

각 표는 현행 규정 | 개정안 | 근거 조문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은 [개정문] 또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문구는 법 문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밑줄 표시가 어려운 마크다운이라 바뀐 부분은 굵게 표시했습니다. 최종 문안은 노무법인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3-1. 제30조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제30조(배우자 출산휴가) 제30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법 제18조의2 제목 (제목개정 2026. 3. 17.)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준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법 제18조의2① ("임신 및 출산", "출산전후휴가"로 개정). 과태료: 제39조③ 3호
(없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 제18조의2② (2019. 8. 27. 신설 조항, 현행 조문 확인). 필수 여부는 [review]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직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법 제18조의2③ (2026. 3. 17. 개정)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2④
(없음) ⑤ 회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2⑤
(없음)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법 제18조의2⑥ (2026. 3. 17. 신설). 시행령 본문 미확인 [review]

3-2. 제32조 (유산·사산휴가) 정비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준다. ①은 유지한다. 근로기준법 본문은 폴더에 없어 이 항은 검토하지 않았다 [review].
②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②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 적용한다.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에 따른다. 법 제18조의4 신설. 현행 ②의 "본인에게만"은 새 제도와 충돌한다.
(없음) 제32조의2(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법 제18조의4 (본조신설 2026. 3. 17.)
(없음)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①. 과태료: 제39조③ 3의3 (500만원 이하)
(없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 제18조의4②
(없음)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4③
(없음) ④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④. 벌칙: 제37조②(2의3)
(없음) 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따른다. 법 제18조의4⑤

3-3. 제33조 (육아휴직)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법 제19조① (2026. 3. 17. 개정)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략)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변경 없음 법 제19조②
③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의4① 후단 (2026. 3. 17. 개정)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변경 없음 법 제19조④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기준과 입증 서류는 폴더에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확인하기 전에는 구체 기준을 규정에 적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법 문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review]

3-4. 제3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① 회사는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회사는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2① 단서 (대체인력 문구 삭제), 개정문 부칙 제2조(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지원 방법을 직원과 협의한다. ② (유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법 제19조의2②. 이번 개정 대상은 아니나 법 문언에 맞추는 것을 권장. 협의 위반은 제39조③ 4호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변경 없음 법 제19조의2③

3-5. 제35조 (가족돌봄휴직·휴가)

개정문(법률 제21476호)은 제22조의2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4. 이번 개정과 별개로 현행 조문 대조 중 발견한 사항

법률 제21476호와는 무관하지만, 같은 자료를 대조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범위를 넘는 일이므로 대표님이 포함 여부를 정해 주세요.

규정 현행 규정 현행 법 판단
제31조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제18조의3①, 2024. 10. 22. 개정) 법 기준 미달. 위반 시 과태료(제39조③ 3의2)입니다. 6일·최초 2일 유급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18조의3②),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18조의3③) 문구를 보완합니다.
제33조 육아휴직 방학·휴교 등으로 인한 주 단위 육아휴직 규정 없음 제19조⑥~⑧ (2026. 2. 19. 신설)에 있음. 제19조의4①에도 관련 문구 있음 시행일을 폴더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개정의 반영 시점은 노무법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review]
제33조·제34조 불리한 처우 금지, 복직 시 원직 복귀 문구 없음 제19조③·④, 제19조의2⑤·⑥ 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급하지 않지만, 개정 때 함께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개정 절차와 일정 제안

시기 할 일 담당
이번 주 김 대리 휴가 승인·안내(메모 ②), 영업팀 단축 신청 결론(메모 ④), 9/18 이후 유산·사산·출산 관련 기처리 건 점검 인사팀장
이번 주 외부 노무법인에 §3 개정안과 §2 처리 방향 검토 의뢰, 시행령·시행규칙 확인 요청 인사팀장 → 노무법인
11월 중 취업규칙 개정안 확정, 직원 의견 청취, 대표이사 승인, 시행. 신고 의무 여부 확인 인사팀장 / 대표이사
시행 후 전 직원 안내(휴가·휴직 제도 변경 공지) 인사팀장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의견)가 필요하고, 상시 10명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법 기준에 맞추는 변경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어서 동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odel knowledge — verify] 근로기준법 본문은 폴더에 없으므로 노무법인에 확인합니다.

6. 자료 한계


Verify citations before relying on them. 위 법령 인용은 AI가 폴더 자료를 읽고 정리한 것으로, 정리 과정에서 오기·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외부 노무법인 검토로 확인하세요. [model knowledge — verify] 표시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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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NOTES — NOT LEGAL ADVICE — REVIEW WITH A LICENSED ATTORNEY BEFORE ACTING

⚠️ Reviewer note - Sources: 법령 조문은 모두 law/ 폴더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현행 조문 발췌) [user provided]. 연구 커넥터·웹검색 미사용 — 이 자료 밖의 내용은 [model knowledge — verify]로 표시. - Read: law/ 2개 파일, case/ 2개 파일 전부. - Flagged for your judgment: [review] 표시 항목 (시행령·시행규칙 미확인 사항, 노무법인 확인 필요). - Currency: 개정문은 2026-03-17 공포·2026-09-18 시행(법률 제21476호). 그 이후의 추가 개정·시행령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노무법인이 법제처 최신본 확인 필요. - Before relying: (1) 아래 §1의 인사팀장 메모 4건 중 3건(②③④)은 지금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오늘 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개정안 문구는 초안이며 외부 노무법인 검토 후 확정하세요.

취업규칙 신구대조표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476호) 반영

주식회사 초록식품 취업규칙 제6장(휴가·휴직) · 대표이사 보고용 작성일: 2026-10-28 / 담당: 인사팀장 / 최종 승인: 대표이사 / 외부 검토: 노무법인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user provided] 시행일: 2026. 9. 18. — 이미 시행 중 (시행 후 40일 경과). 부칙 제1조 [user provided] 우리 회사 취업규칙 최종 개정: 2025-03-01 → 개정 법률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


0. 한눈에 보기 (대표님 결재용 요약)

  1. 개정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 회사(45명)에도 적용됩니다. 인사팀장 메모의 "300인 이상부터 적용"이라는 내용은 제공된 개정문·현행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고, 개정문 부칙에도 규모별 유예 규정이 없습니다. 내년 1월 정기 개정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2. 취업규칙 개정 필요 조항: 제30조, 제32조(+신설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 4개 조항 (개정법 직접 반영분). 이와 별도로 제31조(난임치료휴가)도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3).
  3. 인사팀장 메모 4건 중 3건이 법과 어긋납니다.
  4. ② 김 대리 휴가 반려 → 반려하면 안 됨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5.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무급 처리 → 안 됨 (최초 3일 유급, 위반 시 과태료)
  6.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류 → "대체인력 없음"은 더 이상 거절 사유가 아님
  7. 결재 요청: (a) 위 ②③④ 즉시 시정 지시, (b) 개정안 노무법인 검토 의뢰, (c) 11월 중 개정·시행(근로자 의견 청취 포함).

1. 인사팀장 메모 처리 방안

# 메모 내용 판단 근거 처리 방안
1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우리는 45명이라 급하지 않으니 내년 1월 정기 개정 때 처리" 🔴 사실과 다름 — 이미 적용 중 법 제3조제1항(모든 사업·사업장 적용), 개정문 부칙 제1조(공포 후 6개월 경과일=2026-9-18 시행; 규모별 예외 없음) [user provided] 내년 1월까지 미루지 말고 11월 중 개정. 개정 전이라도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문구와 달리 법 기준으로 아래 ②③④를 처리해야 함. 근거를 확인한 출처가 있다면 공유 요청 [review] (예: 시행령상 적용 제외 사업은 제3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나, 해당 시행령 내용은 자료에 없어 노무법인 확인 필요)
2 김 대리가 배우자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출산일 전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 반려 예정 🔴 반려 금지 — 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3주=21일 < 50일). 제1항: 20일 유급. 제5항: 불리한 처우 금지. 과태료 제39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 [user provided] 반려하지 말고 승인. 이미 반려 통보했다면 철회. 취업규칙 제30조제2항(출산일 전 사용 불가)은 법보다 불리해 적용할 수 없음. 휴가 일수 20일(유급), 3회 분할 가능. 신청 절차 세부는 시행령 소관(법 제18조의2제6항) → 확인 [review]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취업규칙에 없으니 "무급 휴가로 처리" 🔴 무급 처리 불가 법 제18조의4제1항: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3일 유급. 제39조제3항제3호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불리한 처우 시 처벌 규정(형량은 자료에 없음 [verify]) [user provided]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부여.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제3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휴가 대상에서 빠지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술은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휴가 대상임(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 처리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현재 신청 건이 있는지 인사팀 확인
4 영업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건(10/20 신청) "대체인력 못 구함"으로 보류 중 🔴 보류 사유 부적법 — 즉시 재검토 개정문: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부칙 제2조: 시행(9/18)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10/20 신청은 개정법 적용 대상. 제39조제3항제4호·제6호(미허용·서면통보/협의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user provided] ① "대체인력 부재"만으로는 거절 불가 → 원칙적으로 허용. ② 거절하려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은 회사 몫 [review] — 이 경우에도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 등 다른 지원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제19조의2제2항). ③ 허용 시 단축 후 주 15~35시간(제3항), 단축 중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함(제39조제3항제5호가 인용하는 제19조의3제2항 [verify]). ④ 신청 후 8일 경과(10/28 기준) — 오늘 처리방침 결정·통보

2. 신구대조표 (개정법 직접 반영분)

표기: 밑줄 대신 굵게로 변경 부분을 표시. 「법」=남녀고용평등법. 근거는 개정문 및 현행 조문([user provided]).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사항은 자료에 내용이 없어 [review].

제30조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개정 필요

항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법 제18조의2 제목 개정
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법 제18조의2제1항 (개정문: "출산을"→"임신 및 출산을")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법 제18조의2제3항 (개정문: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2제4항
④ (신설)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 제18조의2제2항 (2019 신설분이나 우리 규정에 누락 — 함께 정비)
⑤ (신설) — 회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2제5항 (동일)
⑥ (신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법 제18조의2제6항 (개정문 신설) [review] 시행령 내용 확인

제32조 (유산·사산휴가) 및 신설 제32조의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 개정 필요

항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제32조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준다. (변경 없음) — [model knowledge — verify] 근로기준법 제74조는 본 자료에 없음
제32조②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만 적용한다. 이 조의 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직원 본인에게 적용하며,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에 따른다. 법 제18조의4 신설 — 현행 ②는 배우자 휴가 배제로 읽혀 법과 충돌
제32조의2 (신설) ① —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제1항
② (신설)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법 제18조의4제2항
③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4제3항
④ (신설) — 회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제4항 (위반 시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3)
⑤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따른다. 법 제18조의4제5항 [review]

제33조 (육아휴직) — 🟠 개정 필요

항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법 제19조제1항 (개정문: 제19조제1항 본문 개정) [review] "고용노동부령" 사유 내용은 자료에 없음
② (6개월 추가 사유 포함 — 현행 유지) (변경 없음) 법 제19조제2항과 일치
③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직원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의4제1항 후단 (개정문 개정)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변경 없음) 법 제19조제4항과 일치

제3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개정 필요 (진행 중 사건과 직결)

항 현행 규정 개정안 근거 조문
① 회사는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는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개정문: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 부칙 제2조(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②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지원 방법을 직원과 협의한다. (변경 없음) 법 제19조의2제2항과 일치
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변경 없음) 법 제19조의2제3항과 일치

주의: 대체인력 사유를 삭제하는 곳은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입니다. 제35조(가족돌봄휴직)는 현행법(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대체인력 불가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건드리지 마세요.


3. 이번 개정문에는 없지만 현행 조문과 어긋나 함께 정비를 권하는 부분

개정법(2026.3.17.) 자체는 아니지만, 첨부된 현행 조문 발췌와 우리 규정을 대조하면서 확인된 차이입니다. 이번 개정 때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취업규칙 현행 규정 개정안(안) 근거 조문 비고
제31조①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법 제18조의3제1항 (2024.10.22. 개정 반영된 현행 조문) 🔴 법 기준 미달. 위반 시 제39조제3항제3호의2 과태료. 이미 시행 중인 사항
제31조 (신설) — 불리한 처우 금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법 제18조의3제2항·제3항 권장
제33조 (신설 ⑤~⑦) 자녀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사유의 단기(1~2주) 육아휴직 규정 없음 법 제19조제6항~제8항 반영 법 제19조제6항~제8항 (2026.2.19. 신설 표기) [verify] 이 조항의 시행일이 자료에 없음 — 노무법인 확인 후 반영 여부 결정 [review]. 반영 시 제33조③에서 이 육아휴직 횟수 제외도 함께 정리(법 제19조의4제1항)
제33조 (신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복귀 시 같은 업무 보장 규정 없음 법 제19조제3항·제4항 내용 명시 법 제19조제3항·제4항 권장 (법은 규정 없어도 적용됨)
제34조 (신설) 단축기간·분할 사용·복귀 보장 규정 없음 법 제19조의2제4항~제6항, 제19조의4제2항 내용 명시 해당 조문 권장
제35조 가족돌봄휴직·휴가 기본 규정만 있음 가족 범위, 분할 사용(1회 30일 이상), 거절 시 서면통보·조치 노력 등 법 제22조의2 이번 개정과 무관. 다음 정기 개정 때 정비

4. 개정 절차 및 일정 제안

순서 할 일 담당 시기(제안)
1 메모 ②③④ 즉시 시정 (휴가 승인, 유산·사산휴가 유급 처리 기준 확정, 단축 신청 재검토·서면 통보) 인사팀장 즉시 (10/28~10/29)
2 메모 ① 정정 보고 — 법은 이미 시행 중, 45명 사업장도 적용 인사팀장 → 대표이사 즉시
3 본 신구대조표를 외부 노무법인에 검토 의뢰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사항 확인 포함) 인사팀장 이번 주
4 취업규칙 변경안 확정 후 근로자 의견 청취·고용노동부 신고 인사팀장 11월 중 [model knowledge — verify] 근로기준법 제94조·제93조(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 이번 변경은 모두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대상으로 보이나 노무법인 확인 필요) [review]
5 변경 후 직원 공지, 팀장 대상 안내(휴가·단축 신청 반려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인사팀장 개정 시행과 동시
6 인사팀 엑셀 관리표에 갭 항목 등록, 완료 시까지 추적 인사팀장 즉시

법적 위험 요약 (개정 지연 시): 취업규칙은 법과 달라도 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취업규칙 개정을 미루는 것 자체보다 개별 신청을 취업규칙대로 처리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는 위반 유형별로 500만원 이하입니다(법 제39조제3항). 불리한 처우(해고 등)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37조제2항, 형량은 자료에 없음 [verify]).


5. 결재 요청


근거 확인 안내. 위 조문 인용은 law/ 폴더에 제공된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현행 조문 발췌를 근거로 하며, AI가 작성한 초안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위임 사항), 법 제37조(벌칙)·제19조의3 본문,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은 자료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시행 전 법제처 최신본과 노무법인 검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