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청(포장 디자이너가 받은 NDA 검토), 결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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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식품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결과

검토 대상: nda.md (갑: 주식회사 하루식품 / 을: 스튜디오 모래) 검토 기준일: 2026-10-26 전제: 을은 1인 디자이너이며, 앞으로 여러 식품회사와 일할 예정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음.

이 문서는 계약서 문구를 읽고 정리한 일반적인 검토 의견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 "법적 효력" 판단은 일반적인 법리(민법 등)에 따른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조항(제8조)이나 상대방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호사협회·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1. 결론: 이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보통의 NDA는 "받은 정보를 함부로 쓰거나 퍼뜨리지 말라"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그 범위를 훨씬 넘는 조항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조항 내용 왜 위험한가
제4조 제안 단계의 시안·스케치·아이디어·컨셉 저작권 전부가 대가 없이 갑에게 귀속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도 공짜로 디자인을 넘기는 계약이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이 아니라 무상 양도 계약입니다.
제5조 2년간 갑의 경쟁 식품회사 포장 디자인 금지 "여러 식품회사와 일한다"는 사업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경쟁 관계"의 기준도 없습니다.
제8조 위반 시 위약벌 1억 원 + 모든 손해배상 위반의 크기와 무관하게 1억 원이 붙고 거기에 손해배상이 더해집니다. 1인 사업자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세 조항은 삭제 또는 대폭 수정 없이는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나머지 조항(제2, 3, 6, 7, 9조)도 고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 조항별로 바꿔 달라고 할 문구를 적었습니다.


2. 조항별 검토와 요청할 수정 문구

위험도: 🔴 반드시 수정(수정 안 되면 서명 보류) / 🟠 수정 강력 권장 / 🟡 수정 권장

제4조 결과물의 귀속 🔴

문제 - 대상이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모든 결과물"이고 권리는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넘어가며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안(경쟁 PT 포함)만 받고 계약하지 않아도 갑이 시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전에 만든 작업물, 폰트·템플릿·작업 방식 같은 을의 기존 자산이 "결과물"에 섞여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 비밀유지계약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디자인 권리는 보수·범위를 정하는 별도 용역계약에서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청: 제4조를 아래 문구로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제4조(결과물의 권리) ① 을이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작성한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결과물(이하 "제안물")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② 갑은 제안물을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복제·수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갑이 제안물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갑과 을은 권리의 범위와 대가를 정한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정보(갑의 로고, 제품 정보 등)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④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또는 본 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창작한 디자인, 도구, 노하우, 일반적인 디자인 기법 및 스타일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있다.

갑이 "그래도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채택 후 정식 용역계약에서 보수를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세요. 양도 범위(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와 보수를 그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5조 경업금지 🔴

문제 - 2년간 "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품회사"의 포장 디자인을 못 합니다. 식품회사 대부분이 다른 식품회사와 경쟁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영업 금지입니다. - 갑이 을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약속도, 보상도 없습니다.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NDA의 목적(정보 보호)은 제3조의 비밀유지·목적 외 사용 금지로 이미 달성됩니다. 경업금지는 불필요합니다.

요청: 제5조 전체 삭제.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삭제 대상입니다.

갑이 "경쟁사에 우리 정보가 흘러갈까 걱정된다"고 하면, 삭제 대신 아래 문구를 대안으로 제시하세요.

제5조(타 업무의 자유) 본 계약은 을이 다른 고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을은 제3조에 따라 갑의 비밀정보를 다른 업무에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

문제 - 위반하면 1억 원을 내고, 별도로 모든 손해를 또 배상해야 합니다. 이중 부담입니다. - 위반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1억 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 법원이 위약벌을 줄여 주기도 하지만, 위약벌은 "현저히 과도한 경우"에 한해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감액을 기대하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감액 여부는 소송을 해 봐야 압니다. - 을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재산과 개인 재산이 분리되지 않아 개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스튜디오 모래 대표 김모래"로 되어 있어 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요청: 제8조를 아래 문구로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제8조(손해배상) ①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을의 배상책임은 ( )원을 한도로 한다. 단, 을의 고의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 계약에서 위약벌은 정하지 아니한다.

( )원은 본 건 제안에서 받는 예상 대가 정도 또는 수백만 원 이내가 현실적입니다. 갑이 한도 설정을 거부하면 최소한 위약벌 삭제 + 실제 손해에 한정 + 고의·중과실에 한정 세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

문제 - "갑이 제공하거나 을이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가 대상이고, 비밀 표시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을이 원래 알던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 이렇게 넓으면 나중에 "그 정보도 비밀이었다"는 분쟁이 생기기 쉽고, 다른 식품회사 일을 할 때 무엇이 비밀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을이 알게 된 모든 정보"에는 을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청: 제2조 뒤에 다음 항을 추가하고 정의를 약간 좁혀 달라고 하세요.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한 정보로서 비밀임을 표시했거나 그 성질상 비밀로 보호되어야 함을 을이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구두로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14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비밀임을 알린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을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2. 제공 당시 을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 3. 을이 갑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을이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5. 을 자신이 창작한 제안물(제4조)


제3조 제2항 비밀유지 의무 🟠

문제 - 직원, 협력업체를 포함해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인 사업자라도 인쇄소 문의, 외주 일러스트레이터·사진가, 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 법원·수사기관·정부기관의 법적 요구로 공개해야 할 때도 예외가 없어서, 법을 지키면 계약 위반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 제3조 제2항을 아래 문구로 교체하고 제3항을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② 을은 본 건 수행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을의 직원, 외주 협력자 및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들이 본 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법령,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을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요구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외부 협력자(인쇄소 등)에게 갑의 정보를 보여 줄 일이 없다면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받아"로 바꿔도 됩니다.


제6조 자료의 반환 및 파기 🟠

문제 - "즉시", "어떠한 형태의 복사본도 보관 금지"라서 컴퓨터 자동 백업, 이메일 보관함, 클라우드 백업 때문에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을이 만든 시안(제안물)까지 폐기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포트폴리오나 이후 업무 증빙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세금, 거래 기록)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요청: 제6조를 아래 문구로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제6조(자료의 반환 및 파기) ① 을은 갑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본 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의 비밀정보가 담긴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갑이 요청하면 그 사실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확인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조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1. 정보시스템의 자동 백업에 저장된 자료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될 때까지의 것 2.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 3. 을이 작성한 제안물 및 을의 작업 기록


제7조 기간 🟠

문제 - 기한 없이 영구히 존속하고, 본 건이 무산돼도 계속됩니다. 20년 후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 어느 시점부터 자유로운지 알 수 없어 장기 부담입니다.

요청: 제7조를 아래 문구로 교체해 달라고 하세요.

제7조(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제3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존속한다.

갑이 "영업비밀은 더 오래 보호돼야 한다"고 하면, "법령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그 해당 기간 동안" 이라는 조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에 무기한"은 거절하세요.


제9조 관할 🟡

문제 - 분쟁 시 갑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서만 소송해야 합니다. 갑의 본점이 먼 곳이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큽니다.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약관 규제 법리에 따라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아래 중 하나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양쪽 모두에게 중립적인 곳 지정(을의 소재지에서 가까운 법원을 원하면 그 법원).


제1조 목적 / 제2조 외 빠진 내용 🟡

계약서에 없어서 추가를 요청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1. 제안물 보호 조항: 위 제4조 대안에 포함했습니다. 갑이 제안 내용을 대가 없이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포장 디자이너에게는 NDA보다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포트폴리오·참고 실적 사용: 제안이 채택돼 정식 계약을 맺을 때 별도로 정하세요. NDA 단계에서는 갑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쌍방 NDA 여부: 을의 아이디어와 작업 방식도 갑에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 제4조 대안의 제2항(갑의 무단 사용 금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갑의 비밀정보 보증 부인(선택): "갑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갑이 보증하지 않는다" 정도는 갑이 넣고 싶어 할 수 있으나, 을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수용 가능합니다.

3. 서명 전 확인할 사항


4. 우선순위와 협상 전략

반드시 관철 (안 되면 서명하지 않기) 1. 제4조: 제안물 권리의 무상 귀속 삭제 → 을 보유 + 사용 시 별도 계약 2. 제5조: 경업금지 삭제 3. 제8조: 위약벌 삭제, 실제 손해·고의 중과실·한도

가능하면 관철 (일부 양보 가능) 4. 제7조: 기간 한정(양보선: 비밀유지 5년) 5. 제2조: 비밀정보 정의의 예외 조항 (양보선: 비밀 표시 요건은 양보 가능, 예외 5개 호는 유지) 6. 제3조 제2항: 협력자·전문가 공개 허용 (양보선: 사전 서면 동의 방식) 7. 제6조: 합리적 기간·백업 예외

양보 가능 8. 제9조: 관할(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 양보 가능, 단 본점 소재지 확인 필수)

갑이 수정 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표준 양식이라 못 바꾼다"고 한다면, 제4·5·8조는 NDA 목적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이 세 조항 때문에 서명하기 어렵다. 이 세 조항만 빼면 바로 서명하겠다" 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답하세요. 이 조건조차 거부한다면, 제안 없이 거절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에게는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5. 갑에게 보낼 수정 요청 메일 초안

제목: 비밀유지계약서 수정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모래 김모래입니다. 신제품 포장 디자인 제안을 위해 보내 주신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갑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계약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 전에 서명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1. 제4조(결과물의 귀속): 제안 단계의 시안·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대가 없이 귀속시키는 내용은 비밀유지의 목적을 넘어서므로, 제안물의 권리는 제가 보유하고 갑이 사용을 원하실 경우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2. 제5조(경업금지): 여러 고객사와 거래하는 저의 업무 특성상 수용이 어렵습니다. 제3조의 비밀유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로 갑의 정보는 충분히 보호되므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3. 제8조(위약벌 및 손해배상): 위약벌 삭제, 고의·중과실에 의한 실제 손해에 한정, 배상 한도 설정을 요청드립니다.
  4. 그 밖에 제2조(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명시), 제3조 제2항(업무상 필요한 협력자·전문가 공개 허용 및 법령상 공개 예외), 제6조(반환·파기 기한과 자동 백업·법정 보관 예외), 제7조(유효 기간 1년, 비밀유지 3년), 제9조(관할)에 대한 수정 문구는 첨부해 드립니다.

또한 갑 대표이사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를 서명란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본을 보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모래 드림

(발신자 이름이 실제와 다르면 바꿔서 사용하세요. 첨부에는 이 문서의 제2~9조 "요청" 문구를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6. 한눈에 보는 요약

조항 판정 요청
제1조 목적 문제 없음 유지
제2조 비밀정보 🟠 정의 축소 + 예외 5개 호 추가
제3조 ① 문제 없음 유지
제3조 ② 🟠 협력자·전문가 공개 허용, 법령상 공개 예외
제4조 결과물 귀속 🔴 교체: 권리는 을 보유, 사용은 별도 계약
제5조 경업금지 🔴 삭제
제6조 반환·파기 🟠 14일, 백업·법정 보관·제안물 예외
제7조 기간 🟠 계약 1년 + 비밀유지 3년
제8조 위약벌 🔴 위약벌 삭제, 실손해·고의 중과실·한도
제9조 관할 🟡 피고 주소지 또는 중립 법원
서명란 🟡 갑 대표이사 성명·사업자번호·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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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검토 결과 — 주식회사 하루식품 ↔ 스튜디오 모래

검토 대상: nda.md (제1조~제9조) / 검토 기준일: 2026-10-26 / 관점: 을(스튜디오 모래, 김모래 대표)

이 문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 검토 의견입니다(한국 법 기준으로 작성). 1억 원이 걸린 조항이 있으므로, 최종본은 서명 전에 변호사 1회 상담(30분~1시간)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 상담에는 이 문서의 "수정 요청 문구"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1. 결론: 이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NDA는 "받은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입니다. 이 계약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지금 제안서 단계인데도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순위 조항 한 줄 요약 서명하면 생기는 일
1 제4조 결과물 귀속 제안 시안·스케치·아이디어·컨셉의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갑에게 넘김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도 하루식품이 시안을 공짜로 가져가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겨도 막을 방법이 없음
2 제5조 경업금지 2년간 경쟁 식품회사 포장 디자인 금지 식품회사 여러 곳과 일하는 것이 사업 모델인 상황에서, 2년간 영업 대상이 사실상 막힘
3 제8조 위약벌 1억 원 + 별도 손해배상 위반하면 1억 원 + 실손해 전부 1인 사업자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므로 위험이 매우 큼

제3조 ②,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도 고쳐야 합니다(아래 3장 참조).

권고: 제4조·제5조·제8조는 반드시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세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4장 참조).


2. 위험도 한눈에 보기

조항 위험도 조치
제1조 목적 낮음 제2조와 범위가 어긋남 → 제2조와 함께 정리
제2조 비밀정보 중 수정 요청
제3조 비밀유지 의무 높음(②항) 수정 요청
제4조 결과물 귀속 매우 높음 삭제 후 대체 문구 요청
제5조 경업금지 매우 높음 삭제 요청
제6조 반환·파기 중 수정 요청
제7조 기간 중~높음 수정 요청
제8조 위약벌·손해배상 매우 높음 삭제 후 대체 문구 요청
제9조 관할 중 수정 요청
(누락) 갑의 의무 높음 신규 조항 요청

3. 조항별 검토와 수정 요청 문구

제4조 결과물의 귀속 — 삭제 + 대체 (가장 중요)

문제점 - NDA는 갑이 준 정보를 지키기 위한 계약인데, 이 조항은 을이 만든 것(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등 "모든 결과물")의 권리를 갑에게 넘깁니다. NDA의 목적과 무관합니다. - 권리가 "작성과 동시에" 넘어가고 "별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디자인 계약도 보수도 없이 제안 단계 산출물이 공짜로 갑의 것이 됩니다. - "아이디어, 컨셉"까지 포함합니다. 저작권법은 원래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지만, 계약으로 갑 소유라고 정해 두면 이후 다른 식품회사에 비슷한 접근 방식·스타일을 쓸 때 갑이 이 조항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태에서 제안이 탈락하면, 갑은 시안을 쓰든 다른 디자이너에게 주든 자유이고, 을은 대가도 없고 이의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수정 요청 (제4조를 아래로 교체)

제4조(제안 결과물의 권리) ① 을이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작성한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모든 결과물(이하 "제안물")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제안물을 본 건 제안의 내부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안물(그 일부 및 변형을 포함한다)을 복제·수정·배포·상품화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안물의 권리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은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 계약(보수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④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한 디자인 자산, 템플릿, 노하우 및 일반적인 디자인 기법은 을에게 귀속하며, 갑의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보 가능한 선: 갑이 "채택되면 권리를 받고 싶다"고 하면 ③항(별도 계약 + 보수)을 전제로 수용해도 됩니다. 보수 없는 사전 양도만큼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5조 경업금지 — 삭제

문제점 - 갑이 요구하는 것은 "비밀을 지켜 달라"가 아니라 "경쟁사와 일하지 말라"입니다. 비밀정보 보호는 이미 제3조가 합니다. 제5조는 별개의 영업 제한입니다. - "경쟁 관계에 있는 식품회사"가 누구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식품 시장은 넓어서, 사실상 어느 식품회사든 경쟁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지역·제품군 한정이 없고, 기간은 2년이며, 대가는 없습니다. 제안만 하고 계약이 안 되더라도 2년이 적용됩니다. - 이런 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다툰 뒤의 이야기입니다. 분쟁 중에는 위약벌 1억 원(제8조)과 결합돼 압박 수단이 됩니다. 무효가 되길 기대하고 서명하지 마세요.

수정 요청

제5조(삭제)

필요하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여러 식품회사와 일하는 1인 디자이너라 경업금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루식품의 비밀정보를 다른 곳에 쓰지 않겠다는 의무(제3조)는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마지노선(갑이 끝까지 요구할 때만 검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려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거절하세요.

본 건 제안이 채택되어 갑과 을이 별도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 기간 중, 갑이 서면으로 특정한 경쟁사 [최대 2곳]의 [동일 제품군] 포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다.


제8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 삭제 + 대체

문제점 - "위약벌 1억 원"은 실제 손해가 얼마든 위반만 있으면 청구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모든 손해"까지 더해져 이중 부담입니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법원이 금액을 줄여 주는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크면 깎아 주겠지"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어떤 위반이든 금액이 같습니다. 고의로 유출했든 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보냈든 1억 원입니다. 위반 정도 구분이 없습니다. - 스튜디오 모래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보입니다. 즉 1억 원은 개인 재산(예금·차량·보증금 등)에 대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업자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법인 설립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 아직 보수를 받지도 않은 제안 단계에서 1억 원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수정 요청 (제8조를 아래로 교체)

제8조(손해배상) ①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 ② 위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본 계약상 책임의 총액은 금 [ ]원을 한도로 한다.


제3조 ② — 직원·협력업체 공개 금지 → 수정

문제점 - "직원, 협력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문구는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도 인쇄소, 목업·사진 제작업체, 일러스트 외주, 회계사·세무사, 법률 자문자 등 제3자를 거치는 일이 흔합니다. 이들에게 보여 주면 문구상 즉시 위반이고 위반 시 제8조가 적용됩니다. - 또한 법원·수사기관·정부기관이 법률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반대로 ①항의 "본 건 목적 외 사용 금지·제3자 공개 금지"만 있어도 기본 보호는 충분합니다.

수정 요청 (② 교체 + ③ 신설)

② 을은 본 건 수행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을의 임직원, 협력업체, 전문 자문가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이들이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들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협력업체를 쓸 때는 갑에게 사전 통지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됩니다.] ③ 법령, 법원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가능한 범위에서 갑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2조 비밀정보 정의 — 예외 추가, 범위 정리

문제점 -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예외가 없습니다. 즉 이미 공개된 정보(인터넷·언론·시장 정보), 원래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도 전부 비밀정보입니다. 식품 시장 트렌드, 포장 규격, 법적 표시 의무 같은 일반 지식까지 잠가 버립니다. - "비밀 표시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문구와 "구두 포함"이 합쳐져, 회의 중 한 말까지 전부 비밀이 됩니다. 무엇이 비밀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의도치 않은 위반 위험이 큽니다. - 제1조는 "갑이 제공하는 정보"만 보호한다고 하는데 제2조는 "을이 알게 된 모든 정보"로 훨씬 넓어 서로 맞지 않습니다. -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안에는 을 자신이 만든 제안물이 포함될 수 있어, 제4조와 얽혀 을이 자기 작업물을 쓰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수정 요청 (제2조 교체)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갑이 본 건과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한 정보로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비밀"임이 표시된 것, 구두로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 시 비밀임을 밝히고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그 내용을 특정하여 통지한 것을 말한다. (갑이 신제품의 내용·출시계획·원가·배합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을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2. 제공받기 전에 을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3.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제4조 제1항의 제안물 및 제4조 제4항의 을의 디자인 자산·노하우

양보 가능한 선: "비밀 표시" 요건이 부담스럽다면 "합리적인 사람이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②항의 예외(1~4호)는 빠지면 안 됩니다.


제7조 기간 — 기한 설정

문제점 - "기한의 정함 없이 존속"은 비밀유지 의무가 영구히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5년, 10년이 지나서 갑이 이미 시장에 공개한 제품 정보에도 의무가 계속됩니다. 위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본 건이 진행되지 않아도 의무가 유지되며, 끝낼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정 요청 (제7조 교체)

제7조(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을의 비밀유지 의무는 체결일로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다만 제공된 비밀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동안에는 [5]년을 한도로 의무가 존속한다. 기간 종료 후에도 제6조의 반환·파기 의무는 유효하다.


제6조 자료의 반환 및 파기 — 보관 예외 추가

문제점 - "즉시", "어떠한 형태의 복사본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컴퓨터 자동 백업, 이메일 서버, 클라우드 저장소, 주고받은 메일 기록이 전부 "복사본"일 수 있습니다. - 지키지 못하면 곧 계약 위반이고, 제8조와 연결됩니다. - 을이 직접 만든 제안물과 업무 기록(분쟁이 났을 때 증거가 되는 자료, 세무·회계 증빙)까지 파기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4조가 수정되어 제안물이 을 것이 되면 을은 이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건이 종료된 경우"라는 종료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수정 요청 (제6조 교체)

제6조(자료의 반환 및 파기) ① 을은 갑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가 담긴 자료와 그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이메일로 확인하여 준다. ② 다음 각 호는 위 의무에서 제외하되, 그 경우에도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1. 정상적인 자동 백업 시스템에 저장된 사본(통상 주기에 따라 삭제될 때까지) 2. 법령 준수, 분쟁 대응 또는 회계·세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1부) 3. 제4조 제1항의 제안물 및 을이 작성한 업무 기록


제9조 관할 — 중립적 관할로 수정

문제점 - 갑의 본점 소재지 법원이 전속 관할이면, 갑이 분쟁을 걸 때 항상 갑에게 편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갑의 본점이 먼 지방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 출장 비용, 시간 부담이 큽니다. - "전속" 관할은 다른 법원에서 소송할 수 없다는 뜻이라 을이 먼저 제기할 때도 같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수정 요청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소를 제기당하는 당사자(피고)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양측 모두에게 중립적인 법원, 또는 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피고 주소지) 문구가 갑이 받아들이기 쉬운 편입니다.


신설 요청: 갑의 의무 (상호성)

문제점 현재 계약서는 을만 의무를 집니다. 갑은 을의 제안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장 큰 현실적 위험은 "제안만 받고 계약하지 않은 뒤 제안을 다른 곳에서 구현하는 것"인데, 이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제4조 수정으로 일부 해결됩니다).

신설 문구

제10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제안한 제안물 및 을이 제공한 을의 정보를 본 건 검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건에 관하여 갑과 을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안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요청 시 제안물 사본을 파기한다. ③ 본 계약의 체결은 갑 또는 을에게 별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4. 협상 우선순위

  1. 반드시 관철 (이게 안 되면 서명하지 않기): 제4조 삭제·대체, 제5조 삭제, 제8조 위약벌 삭제와 책임 한도 설정
  2. 강하게 요청: 제3조 ②(필요한 사람에게 공개 허용), 제7조(기간 제한), 제2조(예외 추가)
  3. 협상 가능: 제6조(반환·파기 세부), 제9조(관할), 제10조(갑의 의무 신설), 기간의 구체적 연수·한도 금액

갑이 "우리 표준 계약서라 못 고친다"고 하면: 회사 법무팀이 있다면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제4조·제5조·제8조는 NDA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안 되면 이번 제안은 포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쁜 계약서로 받는 일은 한 번 받고 손해를 보는 일로 끝나지 않고, 2년간 영업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5. 갑에게 보낼 요청 메일 초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모래 김모래입니다.

보내 주신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하루식품의 신제품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서명 전에 몇 가지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1. 제4조(결과물 귀속): 제안 단계의 시안·아이디어까지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은 NDA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안물의 권리는 을에게 두고 정식 용역계약 체결 시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2. 제5조(경업금지): 저는 여러 식품회사와 작업하는 1인 디자이너라 경업금지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갑의 비밀정보는 제3조에 따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제8조(위약벌): 위약벌은 삭제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실제 직접 손해를 합리적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4.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9조: 비밀정보에서 공개 정보 등을 제외하는 예외, 업무상 필요한 협력업체·자문가에 대한 공개 허용, 백업 등의 보관 예외, 존속 기간의 한정(예: 2년), 중립적 관할에 관한 수정안을 첨부했습니다.
  5. 상호 비밀유지: 제안물에 대해서도 갑이 검토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반영한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명 전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7. 앞으로 다른 식품회사와의 NDA에서도 확인할 점

이번 검토에서 나온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새 NDA를 받을 때마다 다음을 훑어보세요.

  1. 비밀정보 정의에 공개 정보 등 예외가 있는가
  2.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영구는 곤란)
  3. 협력업체·세무사 등에게 필요한 공개가 가능한가
  4. 제안물·작업물의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NDA에 권리 귀속이 끼어 있으면 경고)
  5. 경업금지·독점 조항이 있는가(있으면 거절)
  6. 위약벌·고액 위약금이 있는가(있으면 삭제 또는 한도 설정)
  7. 관할이 상대방에게만 유리하지 않은가
  8. 상호성: 상대방도 내 제안물에 대해 의무를 지는가

위 수정 문구는 다음 NDA에서도 거의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으니, 한 번 협상해 두면 나만의 표준 NDA 수정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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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메모 — 법률 자문 아님 (비법률가용 1차 검토)

대상: 주식회사 하루식품 ↔ 스튜디오 모래 비밀유지계약서 (nda.md, 2026.10.26자) 검토 기준: 본인 플레이북(디자인 용역 제공 측). 핵심 우려 = 경업금지, 시안 무상 귀속. 가정: 예상 용역 대금을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안 단계의 대금은 1억 원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검토했습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1. 결론

이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판정은 RED입니다.

서명 가능 조건: 제4조·제5조를 아래 문구로 고치거나 삭제하고, 제7조·제8조를 합리적 범위로 고쳤을 때입니다. 제4조·제5조를 끝내 못 고친다고 하면 서명하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비밀유지 약속만 필요한 단계에서 시안 권리와 영업 제한까지 요구하는 것은 NDA의 범위를 넘습니다.


2. 조항별 판정 요약

조항 내용 판정 요구
제2조 비밀정보 = "모든 정보", 표시 여부 무관 YELLOW 범위 한정
제2조 비밀유지 예외(공지 정보 등) 5개가 전부 없음 RED 5개 예외 추가
제3조 ① ② 일방 계약(갑만 보호) / 직원·협력업체에도 공개 금지 YELLOW ×2 상호 보호 문구 추가 / 외주·전문가 공개 허용
제4조 시안·아이디어 권리를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 RED 삭제 후 대체
제5조 2년 경업금지 RED 삭제
제6조 즉시 반환·파기, 어떤 사본도 보관 금지 YELLOW 백업·법령·본인 시안 예외
제7조 기한 없이 영구 존속 RED 기간 한정
제8조 위약벌 1억 원 + 별도 손해배상 RED 위약벌 삭제, 실손해·한도
제9조 갑 본점 소재지 법원 수용 가능 그대로 가능 (준거법만 추가 권장)

3. 고쳐 달라고 할 문구 (우선순위 순)

① 제5조 경업금지 — 삭제 (최우선)

요청: "제5조를 삭제해 주세요. 저는 여러 식품회사와 일하는 디자이너라 경쟁사 업무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신 귀사의 비밀정보를 다른 곳에 쓰거나 알리지 않는다는 점은 제3조로 이미 약속드립니다."

삭제 후 넣을 문구(권장):

제5조(업무 제한 없음) 본 계약은 을이 제3자의 포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은 제3조에 따라 갑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하루식품의 실제 걱정(자사 정보가 경쟁사로 가는 것)을 제3조로 이미 해결해 줍니다. 상대에게 설명하기 쉬운 논리입니다. 축소안(기간·지역 줄이기, 일부 제품군만 제한)은 제안하지 마세요. 플레이북상 경업금지는 받지 않는 항목이고, 협상하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② 제4조 결과물 귀속 — 아래 문구로 교체

요청: "제안 단계의 시안·아이디어는 제 작업물이라 권리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귀사가 채택해 사용하시게 되면 본 계약(용역 계약)에서 범위와 대가를 정하겠습니다."

제4조(결과물의 권리) 을이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작성한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갑이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사용 범위와 대가를 정한다.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③ 제8조 위약벌·손해배상 — 교체

요청: "위약벌 1억 원은 제안 규모에 비해 과도합니다.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 손해만 배상하되 한도를 두었으면 합니다."

제8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로 인하여 갑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을의 배상 책임은 본 건 용역대금 총액(제안 단계에서 대금이 없는 경우 금 ○○○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7조 존속 기간 — 교체

요청: "기한 없는 의무는 부담이 커서, 기간을 정하고 싶습니다."

제7조(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을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동안 존속한다.

마지막 "영업비밀" 단서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⑤ 제2조 비밀정보 범위와 예외 — 교체

요청: "모든 정보를 비밀로 보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밀 표시한 정보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예외를 넣어 주세요."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며 '비밀' 표시가 있는 정보, 또는 구두로 제공되며 제공 시 비밀임을 밝힌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을의 잘못 없이 공지된 정보 2. 제공 당시 을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3.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5.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가능한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지)

현재 문구는 "을이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도 포함해서, 본인이 만든 시안이나 업계 일반 지식까지 하루식품의 비밀로 취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⑥ 제3조 — 상호 보호 문구 추가 및 ② 수정

제3조 ② 을은 본 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을의 직원, 협력업체(인쇄·촬영·번역 등 외주),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들에게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시킨다.

제3조 ③ 갑은 을이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등 제안 내용을 본 건 검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루식품만 보호받아서, 하루식품이 본인 시안을 다른 디자이너에게 보여 주며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⑦ 제6조 반환·파기 — 예외 추가

제6조(자료의 반환 및 파기) 을은 갑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본 건이 종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비밀정보가 담긴 자료와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다만 (1)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 (2) 정기 백업에 자동 저장되어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사본, (3) 을 자신이 작성한 시안과 업무 기록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제3조의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⑧ 제9조 관할 — 그대로 가능

하루식품 본점 소재지 법원은 플레이북상 수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한 줄만 추가해도 좋습니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4. 서명 전 기타 확인

5. 상대가 "수정은 어렵다"고 할 때

상대 반응 대응
제5조(경업금지)를 못 뺀다 서명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 없이 타협하지 마세요.
제4조(권리 귀속)를 못 뺀다 서명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제안 자료를 비밀유지 조건으로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7조 기간이 길다 협상 가능 범위: 종료 후 3년까지가 안전선, 그 이상은 변호사 확인.
제8조 한도가 부담된다 한도 금액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조정하되, 위약벌 삭제는 유지합니다.

6. 이 메모의 한계

서명 전에 이 검토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 확인받으세요. 본인 플레이북상 RED가 있어 외부 변호사 상담 대상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이용 가능).

플러그인 켜 두기만 2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nda-review.md 그대로

검토 메모 — 법률 자문 아님 (비법률가용 1차 검토)

대상: 주식회사 하루식품(갑) ↔ 스튜디오 모래(을) 비밀유지계약서 (nda.md, 2026-10-26자) 입장: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검토 기준: 본인 플레이북 (경업금지·시안 무상 귀속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1. 결론: 이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 계약서는 이름만 비밀유지계약서이고, 실제로는 비밀유지 + 시안 저작권 무상 양도 + 2년 경업금지 + 1억 원 위약벌이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 걱정하신 두 가지(① 다른 식품회사와 일하지 못함 ② 시안을 대가 없이 넘김)가 모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등급 조항 한 줄 요약
🔴 RED 제4조 제안 시안·아이디어 권리가 작성 즉시 무상으로 갑에게 넘어감
🔴 RED 제5조 2년간 경쟁 식품회사 포장 디자인 금지 (식품회사 전체와 일하는 본인에게는 사실상 폐업)
🔴 RED 제7조 비밀유지 의무가 기한 없이 영원히 지속
🔴 RED 제8조 위약벌 1억 원 + 별도 손해배상
🔴 RED 제2조 "모든 정보" + 표시 불문 + 표준 예외 5개가 전부 없음
🟡 YELLOW 제3조 직원·협력업체(인쇄소, 외주 등)에게도 공개 불가
🟡 YELLOW 제6조 백업·법령상 보관 예외 없이 "어떤 복사본도" 금지
🟡 YELLOW 전체 일방 계약 — 본인의 시안·제안 내용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음
🟡 YELLOW 제9조 준거법(어느 나라 법) 조항이 없음. 관할은 갑 본점 법원 (수용 가능 범위)

플레이북상 RED가 있거나 YELLOW가 2개 이상이면 변호사 확인 대상인데, 이번에는 둘 다 해당합니다. 아래 수정안을 요청하되, 서명 전에 이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 확인받으세요. (변호사가 없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소상공인 법률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 한 번만 1시간 상담받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2.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 (이게 안 되면 서명하지 마세요)

제4조 (결과물의 귀속) — 🔴 가장 중요

문제: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제안 단계" 시안·스케치·아이디어의 저작권이 작성 즉시, 대가 없이 갑에게 넘어갑니다. 갑은 본인을 쓰지 않고도 그 시안을 그대로 쓰거나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겨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의 모든 결과물"이라 본인이 예전부터 쓰던 스타일·템플릿·소스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문구 (제4조 전체 교체):

제4조(결과물의 권리) ① 을이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작성한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결과물(이하 "제안물")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제안물을 본 건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수정·제3자 제공 또는 실제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이 제안물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용역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와 범위는 그 계약에서 정한다. ④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본 건과 별개로 개발한 디자인 자산·템플릿·노하우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있다.

양보 가능한 선(대안): 갑이 "채택한 안은 갑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제안물에 관한 권리는 갑이 용역 대금을 전액 지급한 때에 한하여, 그 채택된 안에 대해서만 별도 계약에 따라 갑에게 이전한다" 까지는 받아도 됩니다. 핵심은 대금 지급 전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5조 (경업금지) — 🔴

문제: 2년간 "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품회사"의 포장 디자인을 못 합니다. 식품회사 대부분이 서로 경쟁 관계로 해석될 수 있고, 범위(어느 제품군·어느 회사)도 불명확합니다. 제안 한 번 받아 보려고 서명하는 계약에서 생계 영역을 2년 막는 것으로, 대가(보상)도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고객 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문구: 제5조 삭제. 그리고 갑이 걱정하는 부분(경쟁사에 정보가 새는 것)은 제3조(비밀정보를 쓰거나 알리지 않을 의무)로 이미 보호되므로 아래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세요.

(제3조에 추가) 본 계약은 을이 다른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은 그 업무에 갑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보 가능한 선: 경업금지는 협상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대안을 낸다면 "갑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경쟁사 업무 금지"까지만이고, 이것도 위 문구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7조 (기간) — 🔴

문제: 본 건이 무산되든 계약이 끝나든 의무가 영원히 존속합니다. 몇 년 뒤 기억나는 것까지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문구 (제7조 전체 교체):

제7조(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갑은 이 기간 중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 또는 본 건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유지되는 동안 존속한다.

(플레이북 기준: 계약 1~2년 + 종료 후 3년까지 정상 범위. 영업비밀만 예외 인정 가능.)

제8조 (위약벌·손해배상) — 🔴

문제: 위반하면 ①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1억 원 + ② 그와 별도로 실제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합니다. 이중 부담입니다. 1인 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재산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집니다. 제안 단계의 디자인 건에 1억 원은 용역 대금을 크게 넘는 금액입니다. 또 제2조·제3조가 넓어서 본인이 위반한 줄도 모르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할 문구 (제8조 전체 교체):

제8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갑의 실제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을의 배상 책임 총액은 본 건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 용역 대금(없는 경우 ○○만 원)을 한도로 하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비밀정보 정의 + 예외) — 🔴

문제: ①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보"가 비밀입니다. ②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는 공개된 업계 정보, 본인이 원래 알던 것, 본인이 만든 시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표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8조의 1억 원이 붙어 있어 위험이 큽니다.

바꿔 달라고 할 문구 (제2조 전체 교체):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갑이 을에게 서면·구두·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정보 중 비밀임을 표시하였거나, 구두로 제공할 때 비밀이라고 밝히고 제공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한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을의 잘못 없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정보 2. 제공받기 전에 을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3. 갑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비밀유지 의무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5.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이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갑에게 미리 알린다) ③ 제안물 및 을 자신이 작성한 자료는 갑의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능하면 고쳐야 하는 것

제3조 제2항 (제3자 공개 금지) — 🟡

문제: "직원, 협력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일해도 인쇄소 시안 출력, 외주 일러스트레이터·사진가, 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본인 변호사에게 이 계약을 보여 주는 것조차 걸릴 수 있습니다.

바꿀 문구 (제3조 제2항 교체):

② 을은 본 건 수행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임직원, 협력업체, 전문 자문가(변호사·회계사 등)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이들에게 본 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제6조 (반환·파기) — 🟡

문제: "어떠한 형태의 복사본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면 자동 백업(클라우드, 외장하드), 이메일 보관함, 세금·분쟁 대비 기록까지 위반이 됩니다. 본인의 시안과 주고받은 기록도 지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꿀 문구 (제6조 끝에 추가):

다만 자동 백업 시스템에 저장된 사본,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 본 계약 이행 증빙을 위한 최소한의 기록(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 등) 및 제안물은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된 자료에는 제3조의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을은 요청 시 파기 사실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확인해 준다.

또 "즉시"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바꾸면 안전합니다.

상호성 (일방 계약) — 🟡

문제: 의무가 전부 을에게만 있습니다. 본인이 제안 과정에서 보여 주는 콘셉트·아이디어를 갑이 마음대로 써도 막을 조항이 없습니다. 위 제4조 수정안 제2항이 그 역할을 하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갑이 상호 비밀유지 형태로 가자고 하면 환영하세요.

제9조 (관할) + 준거법 — 🟡

현황: 갑 본점 소재지 법원이 전속 관할이고 준거법 조항이 없습니다. 플레이북상 "대한민국 법 + 상대방 본점 소재지 법원"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갑 본점이 멀면 분쟁 때 부담이 큽니다. 준거법은 한 줄만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가능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양보해도 되는 항목입니다.

서명란 — 확인

갑의 "대표이사" 성명이 비어 있습니다. 서명 전에 갑 대표이사 성명과 법인 정보(주소, 사업자번호)를 채워 달라고 하세요. 날짜가 이미 2026년 10월 26일로 찍혀 있는데 실제 서명일과 다르면 고치세요.


4. 협상 우선순위

  1. 절대 양보 금지: 제4조(무상 귀속), 제5조(경업금지), 제7조(기한 없음)
  2. 강하게 요청: 제8조(위약벌 삭제 + 상한), 제2조(정의·예외 5개)
  3. 요청하되 타협 가능: 제3조②, 제6조, 준거법
  4. 양보 가능: 관할 법원, 상호성 형식

5. 갑에게 보낼 메일 초안 (짧게)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모래 김모래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귀사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동의하며, 아래 몇 가지만 조정되면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1. 제4조: 제안 단계 시안의 권리는 제안자에게 두고, 채택 시 별도 계약으로 이용 범위와 대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2. 제5조: 다른 고객사와의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귀사 비밀정보를 다른 업무에 쓰지 않는다는 점은 제3조로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3. 제7조: 유효기간 1년, 종료 후 비밀유지 3년으로 부탁드립니다.
  4. 제8조: 위약벌 삭제, 실제 손해 배상으로 하고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5. 제2조: 비밀 표시된 정보로 범위를 정하고, 공지 정보 등 통상적인 예외를 추가해 주세요.
  6. 제3조②·제6조: 인쇄소 등 협력업체·자문가 공개 허용 및 백업 보관 예외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첨부해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위 2~3장의 "바꿔 달라고 할 문구"를 붙여 넣으세요.)


6. 이 검토의 한계

서명 전에 이 검토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 확인받으세요.

명령으로 부름 1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nda-review.md 그대로

검토 메모 — 법률 자문 아님 (비법률가용 1차 검토)

NDA 검토: 주식회사 하루식품 ↔ 스튜디오 모래

검토 기준일: 2026-10-26 | 적용 기준: 우리 쪽 입장(디자인 용역 제공자, sales-side) 플레이북 검토 경로(로그): 문서 제목 "비밀유지계약서" → nda-review 적용. 부속 문서 없음. 사용자가 되묻지 말고 진행하라고 해서 경로 확인 단계는 생략함.


결론: 🔴 RED — 이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 문서는 이름은 비밀유지계약서지만 경업금지, 시안 권리 무상 양도, 1억 원 위약벌이 들어 있어 사실상 "비밀유지 + 독점 + 무상 양도" 계약입니다. 말씀하신 걱정(다른 식품회사와 일하지 못함, 시안 대가 없이 넘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서명 전에 아래 4가지는 반드시 삭제·수정을 요구하세요. 거절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1. 제5조(경업금지) 전체 삭제
  2. 제4조(결과물의 귀속) 삭제 또는 권리를 "을에게 귀속"으로 변경
  3. 제7조(기한 없음) → 기간 한정
  4. 제8조(위약벌 1억 원 + 모든 손해) → 위약벌 삭제

핵심 문제 (RED)

1. 제5조 경업금지 — 가장 위험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품회사의 포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조 결과물 귀속 — 시안 무상 양도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모든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제7조 기간 — 기한 없음

"…본 건의 진행 여부나 본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기한의 정함 없이 존속한다."

4. 제8조 위약벌 1억 원 + 모든 손해 — 이중 부담

"…위약벌로 금 일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제2조 + 예외 조항 없음 — 정보 범위가 무제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말하며, … 비밀 표시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그 밖의 수정 요청 (YELLOW)

6. 제3조 ② 협력업체·직원 공개 금지

"을은 비밀정보를 을의 직원, 협력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7. 일방 계약 — 우리 시안은 보호 안 됨

8. 제6조 반환·파기 — 보관 예외 없음

"…어떠한 형태의 복사본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과 / 문제 없는 항목

항목 결과 비고
제9조 관할 통과(수용 가능) 갑 본점 소재지 법원 = 플레이북상 "수용 가능". 서울이 아니라면 출장 부담은 있음
준거법 명시 없음(경미) 원하면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한 줄 추가
해외 법·법원 해당 없음 escalate 사유 아님

에스컬레이션

플레이북상 "RED 또는 YELLOW 2개 이상"이면 외부 변호사 상담 대상이고, 경업금지·권리 양도·기한 없는 의무는 "항상 escalate" 항목입니다. 이 NDA는 셋 모두 해당합니다. 직접 협상보다 변호사 확인을 받고 보내세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 3가지 1. 제8조 위약벌 1억 원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한지, 위 문구로 충분한지 2. 제4조 권리 귀속 문구와 이후 용역계약에서의 시안 권리 처리 방법 3. 제안 단계 시안의 무상 제공 요구가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해당 여부는 갑의 규모·거래 형태에 따라 다름)


상대방에게 보낼 때 (초안)

안녕하세요. 검토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기꺼이 지겠습니다. 다만 다른 식품사와의 업무와 제안 단계 시안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2·3·3의2·4·5·6·7·8조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수정 문구는 별첨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명 전 체크


서명 전에 이 검토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 확인받으세요.

다음 단계 (골라 주세요)

  1. 수정 문구 정리본 만들기 — 위 요청을 상대방에게 보낼 한 장짜리 조항별 수정표로 정리
  2. 변호사 상담용 요약 만들기 — 1쪽 브리프(위 질문 3개 포함)
  3. 추가 정보로 재검토 — 예상 용역 대금, 갑의 규모·소재지를 알려 주시면 제8조·제9조·하도급 이슈 판단이 정확해짐
  4. 보류 — 상대 답을 받은 뒤 수정본 재검토
  5. 기타

명령으로 부름 2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nda-review.md 그대로

검토 메모 — 법률 자문 아님 (비법률가용 1차 검토)

NDA 검토: 주식회사 하루식품 ↔ 스튜디오 모래

검토 기준: 이 폴더의 nda.md / 내 플레이북(용역 제공자 = "sales" 쪽) 적용 / 검토일 2026-10-26 처리 방식(로그): 문서 제목이 "비밀유지계약서"라 NDA 검토로 분류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확인 질문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론: 🔴 RED — 이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 문서는 이름만 비밀유지계약서이고, 실제로는 경업금지 + 시안 무상 양도 + 무기한 의무 + 1억 원 위약벌이 들어 있습니다. 플레이북에서 "받지 않는다"고 정한 항목(경업금지, 권리 양도, 기한 없는 의무, 큰 위약벌)을 모두 건드립니다. 특히 말씀하신 걱정 두 가지, 즉 다른 식품회사와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시안을 대가 없이 넘기게 되는 것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제4조, 제5조).

한 줄 요약: 아래 "반드시 고쳐야 할 것" 5곳이 모두 고쳐지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이 메모와 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1. 반드시 고쳐야 할 것 (RED)

① 제5조 경업금지 — 가장 위험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품회사의 포장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 결과물의 귀속 — 시안 무상 양도

"을이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작성한 시안, 스케치, 아이디어, 컨셉 및 그 밖의 모든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 기간 — 기한 없음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의무는 본 건의 진행 여부나 본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기한의 정함 없이 존속한다."

④ 제8조 위약벌 1억 원 + 별도 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일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2조 비밀정보 정의 + 예외 조항 전무

"…제공하거나 을이 본 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말하며, … 비밀 표시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2. 함께 고치면 좋은 것 (YELLOW)

⑥ 제3조② 협력업체·직원 공개 금지

"을은 비밀정보를 을의 직원, 협력업체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⑦ 제6조 자료 반환·파기 — 백업 예외 없음, 내 시안도 지워야 할 위험

"…어떠한 형태의 복사본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일방 계약 (상호성 없음)

⑨ 제9조 관할 / 준거법


3. 문제 없는 부분

점검 항목 결과
제1조 목적 이상 없음
제3조① 목적 외 사용·공개 금지 일반적인 내용, 이상 없음
제9조 관할(갑 본점 소재지 법원) 플레이북상 수용 가능

4. 에스컬레이션 (누구에게 확인받을지)

내 플레이북 기준으로 "RED 또는 YELLOW 2개 이상"이면 외부 변호사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RED 5개 + YELLOW 4개이고, "항상 에스컬레이션" 대상(경업금지, 권리 양도, 기한 없는 의무)과 위약벌이 모두 해당합니다.


5. 하루식품에 보낼 때 (정중하고 짧게)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모래입니다. 제안에 앞서 비밀유지는 기꺼이 지키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외의 내용(제4조 결과물 귀속, 제5조 경업금지, 제8조 위약벌)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이 어렵습니다. 비밀유지 목적에 맞게 아래 조항만 수정해 주시면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 제4조: 제안 단계 결과물의 권리는 을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 - 제5조: 삭제 - 제7조: 기간 한정(계약 2년, 종료 후 3년) - 제8조: 위약벌 삭제, 실제 손해만 배상 - 제2조: 비밀 표시된 정보로 한정 및 표준 예외 추가 그 밖의 수정 요청 사항은 첨부 수정안에 표시했습니다.

협상 팁: 대기업은 자기 서식을 잘 고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4조, 제5조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둘은 내 사업을 직접 막거나 작업물을 빼앗는 조항이라, 끝까지 안 고쳐 주면 서명하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이 NDA는 비밀유지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안 고쳐 주면 하루식품과의 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신호입니다.


6. 이 검토의 한계

서명 전에 이 검토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 확인받으세요.


다음 단계 선택

  1. 수정 요청 메일/수정안 초안 — 5번의 메일을 바탕으로 수정된 계약서 전체본(nda-redline.md) 작성
  2. 변호사 상담용 1쪽 요약 — 질문 3가지 포함해서 정리
  3. 더 알려 주실 정보 — 예상 용역 대금, 협력업체 사용 여부를 알면 ④, ⑥을 더 정확하게 조정
  4. 일단 보류 — 하루식품 답변을 받은 뒤 수정본을 다시 검토
  5. 그 밖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