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문제
甲은 2025. 3. 1. 乙에게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중도금 1억 원은 2025. 4. 30.에,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25. 6. 30.에 받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 乙은 2025. 3. 20. 중도금 1억 원을 甲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 뒤 근처에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자, 甲은 2025. 4. 1. 乙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6,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乙은 받기를 거절했다. [물음] 甲의 해제는 효력이 있는가? (20점)
학생 답안
1. 쟁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리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수령자이고, 2025. 4. 1. 6,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해제를 통지하였다. 중도금 지급일인 4. 30. 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 4. 결론 甲의 해제는 효력이 있다.
민법 사례형 답안 채점 (甲의 해제의 효력, 20점)
1. 총평
점수: 4 / 20점
- 문제의 핵심은 해약금 해제(제565조) 에서 "상대방(乙)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가" 입니다. 사안에서 乙이 이행기(4. 30.) 전인 3. 20.에 중도금 1억 원을 입금한 것이 바로 이 쟁점을 위한 사실관계입니다.
- 답안은 ① 조문을 잘못 인용했고(제536조 → 제565조), ② 핵심 요건인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빠뜨렸으며, ③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는 이유로 해제를 인정해 결론이 반대입니다.
- 해약금 해제라는 큰 틀을 떠올린 점, 계약금 수령자의 배액상환 해제 구조를 알고 있는 점만 부분 점수입니다.
2. 채점표
| 항목 | 배점 | 득점 | 평가 |
|---|---|---|---|
| 쟁점 파악 (해약금 해제의 가부) | 3 | 2 | 방향은 맞음. 그러나 "이행착수 여부"가 쟁점임을 놓침 |
| 근거 조문·요건 | 5 | 1 |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를 인용. 제565조 요건(이행착수 전, 배액 제공)을 서술하지 못함 |
| 이행착수 법리 (이행기 전 착수, 중도금 지급 = 착수, 착수 후 쌍방 해제 불가) | 6 | 0 | 전혀 서술 없음 |
| 사안 포섭 | 4 | 1 | 乙의 3. 20. 중도금 입금을 무시. "이행기 전이므로 가능"이라는 잘못된 포섭 |
| 결론 | 2 | 0 | 결론 반대 |
| 합계 | 20 | 4 |
3. 무엇이 틀렸는가
(1) 조문 오류: 제536조가 아니라 제565조
- 제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제565조 제1항입니다. 시험에서 조문 번호 오류는 감점 요인이며, 여기서는 법리 전체가 어긋나 있음을 보여 줍니다.
(2) 가장 큰 누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제565조 제1항은 해약금 해제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로 제한합니다. 답안은 이 요건을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해제하려는 자 본인이 아니라 누구든 한쪽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제하려는 자가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그 기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중도금 지급일(4. 30.) 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는 포섭이 틀림
-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53조 제2항). 문제에서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고 일부러 밝혀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중도금의 지급은 대표적인 이행착수입니다. 乙이 3. 20.에 1억 원을 입금했으므로 甲의 해제 통지(4. 1.) 이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4) 법리 서술의 부정확성
-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부정확합니다. 판례는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말로 통지하거나 구두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공 자체는 필요합니다.
- 반대로 이 사안에서 6,000만 원을 제공한 점은 배액 요건 자체(받은 3,000만 원의 2배)는 충족합니다. 그러나 요건 하나를 충족해도 이행착수 장애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5) 구조상의 문제
- "법리" 부분이 짧고 요건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사례형은 요건 → 사안 포섭 순으로, 각 요건마다 사실관계를 대응시켜야 점수가 나옵니다.
- 甲이 해제하려는 동기(땅값 상승)가 해약금 해제의 사유로 불필요하다는 점(이유 불문),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없다는 점 등도 언급하면 좋습니다.
4. 고쳐 쓴 모범 답안
1. 쟁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며 한 해제 통지가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특히 乙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해제를 막는지가 문제된다.
2. 법리
(1)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과 무관하므로 해제 사유를 요하지 않고,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제565조 제2항, 제551조 배제). 다만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배액을 현실로 제공해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2) "이행에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도금의 지급이 그 전형이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판 2002. 11. 26., 2002다46492; 대판 2000. 2. 11., 99다62074 참조).
(3)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해제하려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쪽이든 포함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해제하려는 자는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제565조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는 이행에 착수한 상대방이 갖게 된 계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3. 사안의 경우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乙이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해약금과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甲은 계약금 수령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액 6,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甲이 4. 1. 6,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액 제공이라는 형식 요건 자체는 갖추었다.
(2) 그러나 乙은 2025. 3. 20. 중도금 1억 원을 甲의 계좌로 입금하여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계약서에 이행기 전 이행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4. 30.) 전이라도 이는 유효한 이행착수에 해당한다. 乙의 이행착수 시점(3. 20.)이 甲의 해제 통지 시점(4. 1.)보다 앞선다. 따라서 甲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인 乙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甲은 더 이상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3) 땅값 상승을 이유로 한 해제라는 점은 해약금 해제에서 문제되지 않으나, 이행착수 후의 해제를 정당화하지도 못한다. 달리 甲에게 약정 해제권이나 법정 해제권(채무불이행 등)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4. 결론
甲의 해제는 乙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56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 乙이 받기를 거절한 것도 정당하며,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甲은 6. 30.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이행을 해야 한다.
5. 다음에 같은 유형을 풀 때 체크리스트
- 계약금 해제 문제 → 가장 먼저 제565조, 요건 3가지: ① 계약금 교부, ② 이행착수 전, ③ (수령자라면) 배액 현실제공.
- 문제에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 같은 사실이 보이면 이행착수 쟁점을 의심한다. 출제자는 사실관계를 허투루 넣지 않는다.
- 이행기 전 착수 가능 여부는 특약 유무를 확인한다. 이 문제의 "약정이 없다"는 문장이 바로 그 단서다.
- 착수한 자가 누구인지, 시점이 해제 통지보다 앞서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법리 서술은 "제○조 → 요건 → 판례" 순으로, 포섭은 요건마다 사안의 문장을 대응시킨다.
6. 참고 및 유의
- 위 판례 번호(2002다46492, 99다62074 등)는 기억에 기초한 것이므로, 답안이나 리포트에 정식으로 인용하기 전에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사건번호와 요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법리 자체(제565조의 "이행착수", 이행기 전 착수 가능, 상대방이 착수하면 해제 불가, 배액의 현실제공 필요)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 점수는 일반적인 로스쿨 사례형 채점 관행(쟁점 인식·요건·포섭·결론 배점)에 따라 제가 매긴 것으로, 교수님별 배점 기준에 따라 몇 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민법 사례형 채점 결과
문제: 甲의 해약금 해제(2025. 4. 1.)는 효력이 있는가? (20점)
1. 총평 및 점수
득점: 4 / 20점
| 항목 | 배점 | 득점 | 비고 |
|---|---|---|---|
| 쟁점 파악 (해약금 해제, 제565조) | 3 | 2 | 해약금 해제 쟁점은 짚었으나 핵심 쟁점인 '이행착수'를 못 봄 |
| 근거 조문·법리 | 5 | 1 | 조문 번호 오류(제536조), 해제 시기 요건 누락, 배액 상환 법리 부정확 |
| 사안 포섭 | 8 | 1 | 사실관계 중 가장 중요한 "乙의 3. 20. 중도금 지급"을 전혀 쓰지 않음 |
| 결론 | 4 | 0 | 결론 반대 (정답은 해제 무효) |
| 합계 | 20 | 4 |
한 줄 평: 문제 출제 의도(상대방의 이행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 불가)를 정면으로 놓쳐서 결론이 뒤집힌 답안입니다. 문제에 일부러 넣어 둔 사실(乙의 중도금 선지급, "이행기 전 이행 금지 약정 없음")을 한 줄도 쓰지 않은 것이 결정적입니다.
2. 무엇이 틀렸는가
(1) 조문 오인용 — 제536조가 아니라 제565조
- 제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 이행 거절)입니다.
- 해약금 해제는 제565조 제1항입니다. 사례형에서 조문 번호 오기는 기본 지식 부족으로 보여 감점이 큽니다.
(2) 가장 큰 오류 — 해제 가능 시기("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누락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안은 이 시기 요건을 쓰지 않고 "중도금 지급일인 4. 30. 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틀렸습니다. - 기준은 약정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에 착수했는지 여부' 입니다. - 이행기 전이라도 당사자는 (이행기 전 이행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착수입니다. 문제의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는 문장은 바로 이 점을 쓰라는 힌트입니다. - "당사자의 일방"은 해제하려는 자 본인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포함합니다. 즉 상대방(乙)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甲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에 착수한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3) 사실관계 누락 — 乙의 2025. 3. 20. 중도금 1억 원 입금
- 乙은 4. 1.의 해제 통지 전에 중도금 전액을 甲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는 것이므로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甲의 4. 1. 해제는 乙의 이행착수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부적법합니다.
(4) 배액 상환 법리 부정확
- 답안은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틀린 서술입니다.
- 수령자의 해제에는 배액의 현실 제공이 필요합니다. 말로 통지하거나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는 불필요하고, 현실 제공으로 충분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甲이 6,000만 원을 제공한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론을 좌우하지 않고, 법리 서술이 틀렸다는 감점 요인입니다.
(5) 형식적 결함
- 쟁점 → 법리 → 포섭 → 결론 구조는 좋습니다. 다만 법리가 너무 얇고, 포섭이 사실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 해약금 해제의 법적 성질(약정해제권), 효과(손해배상 없음, 제551조), 해제 권리의 요건(계약금 교부, 다른 약정 없음, 이행착수 전, 배액 제공)을 요건별로 나누어 쓰지 않았습니다.
3. 잘한 점
- 쟁점을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로 올바르게 특정했습니다.
- 甲이 계약금 수령자이고, 배액이 6,000만 원(3,000만 원 × 2)이며, 이를 제공한 사실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답안 구조가 간결하고 읽기 쉽습니다.
4. 모범 답안 (고쳐 쓴 답안)
1. 쟁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한 해제 통지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해제 전에 상대방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이행에 착수'한 것인지, 그 경우 甲이 여전히 해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 법리
(1)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2) '당사자의 일방'에는 해제하려는 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당사자도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이행에 착수한 상대방이 해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계약의 구속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3) '이행에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또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3. 사안의 포섭
(1) 계약금 교부 및 다른 약정의 부존재: 甲과 乙은 2025. 3.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를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다른 약정은 없다. 따라서 제565조가 적용될 수 있다. 甲은 계약금의 수령자이므로 배액인 6,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4. 1. 이를 제공하였다.
(2) 상대방의 이행착수 여부: 乙은 2025. 3. 20. 중도금 1억 원을 甲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는 매매대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이행착수에 해당한다. 중도금 지급기일은 4. 30.이었으나, 계약서에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乙은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입금은 이행착수로서 유효하다.
(3) 해제의 가부: 甲의 해제 통지(4. 1.)는 乙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3. 20.)에 이루어졌다. 乙이 이행에 착수한 이상 甲은 더 이상 제565조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甲이 배액을 제공하였는지, 乙이 수령을 거절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땅값 상승으로 甲이 계약을 벗어나려는 사정도 이를 달리 보게 하지 않는다. 또한 甲에게 다른 법정해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甲의 해제는 乙의 이행착수 후에 한 것이어서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甲은 잔금 지급기일에 乙의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X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음에 쓸 때 체크리스트
- 계약금 사례가 나오면 제565조의 4요건을 반드시 쓴다. ① 계약금 교부 ② 다른 약정 없음 ③ 이행착수 전 ④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현실 제공.
- "이행착수"가 나오면 누가·언제 이행에 착수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이행기 날짜와 이행착수 시점은 별개다.
- 문제에 나온 모든 날짜와 금액은 출제 의도가 있으니 답안에서 하나씩 사용한다. (3. 20. 입금, 4. 30. 이행기, 이행기 전 이행 금지 약정 없음)
- 조문 번호는 정확히 쓴다. (제565조 해약금 / 제536조 동시이행 /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6. 유의 사항
- 판례는 본문에서 법리 위주로 요지만 적었고 사건번호를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답안에 사건번호를 쓰려면 제가 기억에 의존해 쓰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용 키워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중도금 지급과 이행착수, 상대방의 이행착수 후 해제 불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771 판결(이행착수의 의미),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이행기 전 이행착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배액 상환·공탁 불요). 인용 전에 판결 내용을 꼭 대조하세요.
- 점수는 일반적인 로스쿨 사례형 채점 관행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교수님 채점 기준에 따라 몇 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STUDY NOTES — NOT LEGAL ADVICE
⚠️ Reviewer note - Sources: 연구 도구 미연결 — 조문·판례는 모델 지식 기반.
[VERIFY]표시 항목은 교재·판례집으로 확인 후 사용할 것. - Read: 문제 1개, 학생 답안 전문 (약 330자) - Flagged for your judgment: 판례 인용 3건[VERIFY]- Currency: 검색 안 함 — 제565조·이행착수 법리는 안정적이나 최근 판례 변화는 확인 불가 - Before relying: 아래 판례 사건번호·판시를 직접 찾아 확인. 교수님 채점 기준이 우선.
IRAC 채점 — 2026-11-01
문제: 매매계약 후 계약금 수령자(甲)가 상대방(乙)의 중도금 선지급 후 배액(6,000만 원)을 제공하며 해제한 경우, 해제의 효력 (20점) 답안 분량: 약 330자 (4개 소제목) 출제 쟁점(예상): 1. 계약금(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 민법 제565조 제1항 2.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乙의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이 이행착수인가 3.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 착수하지 않은 甲이 해제할 수 있는가 4. 배액 "상환"의 방법 — 통지만으로 족한가, 제공이 필요한가, 乙의 수령 거절의 영향
요청하신 항목에 대한 안내. 이 스킬은 (a) 점수 대신 합격/경계/미흡 밴드만 부여하고, (b) 답안을 고쳐 쓴 모범 답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면 스스로 구성하는 연습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래에서 무엇이 왜 틀렸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다시 쓰시면 그 재작성본을 다시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1. 쟁점 포착 (Issue spotting)
포착함: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약금 해제 (쟁점 1)
놓침 (감점의 핵심): - 乙의 중도금 지급(3. 20.)이 이행착수인지 (쟁점 2) — 이 문제의 중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에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는 문장과 "3. 20. 중도금 1억 원 입금"이 일부러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자가 심어 둔 단서입니다. - 상대방 이행착수 후 해제 가능 여부 (쟁점 3) — 본인(甲)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乙가 착수했다면 해제권이 배제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액 상환의 방법 (쟁점 4) — 乙이 받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왜 문제 되는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못 짚음: 사안의 판단 기준을 "중도금 지급일(4. 30.) 전인가"로 잡았습니다. 해제 가능 시한의 기준은 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이행에 착수했는가입니다.
2. 법리 (Rule statements)
- 해약금 해제 — 부분적으로 틀림.
- 조문 번호 오류: 해약금 해제는 제565조입니다. 제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 포함)입니다. 논술에서 조문 번호 오기는 감점 요인이고, 이 경우 다른 제도를 인용한 셈입니다.
- 핵심 요건 누락: 인용한 조문 내용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이 문제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요건을 빠뜨린 채 조문을 옮겼기 때문에 이후 적용이 전부 어긋났습니다.
-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다" — 틀림
[VERIFY]. 판례는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배액을 제공해야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공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판례[VERIFY: 대판 1992. 5. 12., 91다2151].) 이 문장은 단순한 부정확이 아니라 요건 자체를 반대로 쓴 것이라서, 같은 오류가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 이행착수 법리 — 아예 없음. 이행착수의 의미(이행행위의 일부 또는 이행 제공에 필요한 전제행위), 이행기 전 이행착수의 가능 여부, 상대방이 착수한 경우의 효과가 모두 빠졌습니다.
[VERIFY: 대판 2000. 2. 11., 99다62074; 대판 2006. 2. 10., 2004다11599]
3. 적용 (Analysis)
- 쟁점 1 — 적용했는가? 부분적. 甲이 수령자라는 점, 6,000만 원이 배액이라는 점을 짚었으나 "6,000만 원 = 3,000만 원의 2배"라는 계산 연결이 문장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한 문장으로 적어야 요건 충족이 눈에 보입니다.
- 쟁점 2·3 — 적용했는가? 아니오. 사실관계의 핵심 사실(3. 20. 중도금 1억 원 입금)을 답안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지급일 전이므로"라는 문장은 법리에서 제시한 요건과 연결되지 않는 독자적 기준입니다.
- 해야 했던 것: 乙의 [어떤 사실]이 [이행착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이 사실이 甲의 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요건-사실 순으로 연결하는 것.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정 사실]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결론]"의 형태여야 합니다.
- 쟁점 4 — 적용했는가? 아니오. "乙은 받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은 쓰이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주어진 사실이 답안에서 하나도 안 쓰이면 출제 의도를 놓쳤다는 신호입니다.
4. 구성 (Organization)
- 순서: 쟁점 → 법리 → 사안 → 결론 구조는 명확합니다. IRAC 틀 자체는 잘 지켰습니다. (이 점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 문단 구조: 소제목이 있어 읽기 쉽습니다. 다만 "쟁점"이 쟁점 하나뿐이라 구조가 지나치게 얇습니다. 20점 사례형이라면 쟁점이 2~3개로 분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발문 대응: "해제가 효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결론은 냈지만, 결론이 법리·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 분량/배분: 20점 문제에 330자는 매우 짧습니다. 핵심 쟁점에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5. 채점 밴드
- 오늘 채점한다면: 미흡(not yet). 쟁점 1에서 조문 번호·요건·방법이 모두 흔들렸고,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행착수)을 놓쳐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구조는 좋으니 내용을 채우면 크게 오를 답안입니다.
6. 가장 먼저 고칠 세 가지
- 사실관계를 하나씩 표시하며 읽기. 3. 20. 중도금 입금, "이행기 전 이행 금지 약정 없음", "乙의 수령 거절" — 이 세 문장이 어느 쟁점에 쓰이는지 답안을 쓰기 전에 연결하세요.
- 조문은 번호와 전문(요건)을 정확히 옮기기.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요건으로 분리해 하나씩 적용하세요.
- "통지"와 "제공"을 구분하는 문장을 다시 쓰기.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이 각각 어떤 요건인지 다시 정리하고, 사안의 6,000만 원 "제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7. 인용 확인 (Citation check)
이 피드백에 언급된 조문·판례는 AI가 생성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재작성이나 실제 답안에 쓰기 전에 법전과 판례 데이터베이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교재)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AI가 만든 인용은 사건번호나 판시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작성 예시 (참고용, 베끼지 말 것)
아래는 "요건-사실 연결" 구조를 보여주는 일반 틀입니다. 직접 자신의 문장으로 쓰세요. "[사실 A]는 [요건 X]의 의미인 '[요건의 정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사실 A]의 [구체적 성질] 때문이다. 따라서 [요건 X]가 충족(또는 불충족)된다."
다음 단계 — 하나를 고르시면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1. 다시 써 보기 — 위 세 가지 수정을 반영해 답안을 직접 재작성해 오세요. 다시 채점해 드립니다.
2. 쟁점 훈련 — 제565조 해약금 해제의 쟁점(이행착수, 배액 제공)을 소크라테스식 질문으로 훈련합니다. (/law-student:socratic-drill)
3. 암기 카드 — 해약금 해제 요건·판례를 플래시카드로 만들어 정확도를 올립니다. (/law-student:flashcards)
4. 유사 문제 — 같은 쟁점의 변형 사례(예: 중도금을 이행기 후에 지급, 매도인이 먼저 이행에 착수)로 연습합니다.
5. 기타 — 원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의 명예규정과 교수님의 AI 사용 정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결과물을 제출용 과제로 쓰지 마세요.
STUDY NOTES — NOT LEGAL ADVICE
⚠️ Reviewer note - Sources: 연구 커넥터 없음 — 조문·판례는 모델 지식 기반. 아래
[model knowledge — verify]표시는 교재/판례집에서 직접 확인할 것. - Read: 문제 + 답안 전부. - Flagged for your judgment: 2건 ([review]) - Currency: 해당 조문(민법 제565조)은 개정 여부를 검색하지 못함 — 현행 조문 확인 필요. - Before relying: 제565조 조문 원문과 "이행에 착수" 관련 판례를 본인 교재에서 직접 읽고, 답안을 직접 다시 쓸 것.
IRAC 채점 — 2026-11-01
Hypo: 甲·乙 X토지 매매(3억), 계약금 3,000만 원 수령 → 乙이 이행기(4.30.) 전인 3.20. 중도금 1억 원 입금 → 4.1. 甲이 6,000만 원 제공하며 해제 통지, 乙 수령 거절. 물음: 甲의 해제 효력 (20점) Student answer length: 약 450자(공백 포함, 추정) Expected issues: ① 제565조 해약금 해제의 요건 ②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여부 —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의 이행착수 해당성, 착수 주체가 상대방(乙)인 경우의 효과 ③ 배액 상환의 방법(제공의 정도)
요청하신 항목에 대한 안내: 이 스킬은 (a) 점수 대신 합격 band로만 평가하고, (b) 모범 답안·고쳐 쓴 답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면 스스로 구성하는 연습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래에서 무엇이 왜 틀렸는지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고쳐 쓰신 답안을 가져오시면 다시 채점해 드립니다.
Issue spotting
Spotted: 제565조 해약금 해제 가능 여부 (큰 틀의 쟁점은 맞게 잡음)
Missed (감점 핵심): -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시간적 한계 — 사안에 중도금 1억 원 입금(3.20.)이라는 사실이 일부러 들어 있는데 답안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 누가 이행에 착수했는가 — 해제하려는 甲이 아니라 상대방 乙이 착수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 - 이행기 전 지급도 이행착수인가 — 계약서에 "이행기 전 이행 금지" 약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실의 용처를 짚지 않았습니다. - 배액 상환의 방식 — 사안에 "제공하면서", "乙은 받기를 거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실들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Mis-identified: 없음.
[UNCERTAIN] 해당 없음 — 이행착수 쟁점은 사실관계 표면에 명백히 드러나 있어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ule statements
- 해약금 해제 (근거 조문): 틀림. 답안은 "민법 제536조"를 인용했는데, 제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조문입니다. 해약금(계약금의 해제권) 조문은 제565조입니다.
[model knowledge — verify]— 사례형에서 조문 번호 오기는 규범 정확성 감점 요인이고, '조문 암기가 강점'이라고 하신 만큼 더 뼈아픕니다. - 요건 서술의 완결성: 불완전. 제565조의 핵심 문언 중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답안의 법리는 "계약금 교부 + 다른 약정 없음 + 배액 상환"까지만 있어, 해제가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없습니다.
- 배액 상환: 틀림.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단순한 의사 통지로는 부족하고 배액의 현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수령 거절 시 공탁까지는 불요).
[model knowledge — verify]—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계열로 기억하나 사건번호는 반드시 교재에서 확인. - 이행착수의 의미: 누락. "이행에 착수"가 무엇인지(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이행행위의 일부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이행기 전에도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전혀 없습니다.
[review]이행기 전 착수에 관한 판례 법리와 사건번호는 본인 교재로 확인하여 직접 정리하세요.
Analysis
- 해제 가능 여부 — did you apply? No, 결과적으로 틀린 포섭. "중도금 지급일인 4.30. 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4.30.이라는 이행기를 해제 가능 시점의 한계로 바꿔치기했는데,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에 착수했는가"입니다. 이 한 줄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 사실 활용: 문제의 사실 중 답안에 등장한 것은 계약금 수령, 4.1. 해제 통지, 4.30. 중도금 기일뿐입니다. 3.20. 입금, 입금액(1억 원), 입금 주체(乙), 이행기 전 이행 금지 약정 부재, 乙의 수령 거절은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출제자가 넣은 사실 중 절반 이상을 버린 것이고, 이것이 이 답안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입니다.
- 무엇을 해야 했나: [사실 X]가 [요건 Y의 어떤 요소]를 충족/불충족시키는지를 "왜냐하면"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요건의 시간적 한계와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직접 비교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 주체의 문제: 규범상 "당사자 일방"이 해제를 하는 자 본인인지, 상대방도 포함하는지 판단하는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어느 쪽 이행착수든 상관없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립니다.
[review]이 해석은 학설·판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쓰세요.
Organization
- Order: 쟁점–법리–사안–결론 (IRAC 구조) — 틀은 정상입니다. 강점.
- Paragraph structure: 번호 소제목이 있어 읽기 쉬움. 다만 "3. 사안의 경우"가 사실 나열 → 한 줄 결론으로 끝나, 포섭 문단 역할을 못 합니다.
- 쟁점 설정: "1. 쟁점"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로만 잡혀 있어, 처음부터 시기적 한계와 이행착수가 빠진 쟁점 설정입니다. 쟁점 문장이 좁으면 이후 전개도 좁아집니다.
- Call responsiveness: "해제의 효력 유무"에 대해 결론은 냈으나, 근거가 요건 일부에 기반하므로 책임 있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 분량 배분: 20점짜리 문제인데 답안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쟁점이 2~3개 이상일 때 하위 쟁점별 소제목을 따로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If graded
- If this were graded today: Not yet — 틀(IRAC)과 큰 쟁점은 잡았으나, 핵심 쟁점(이행착수)을 놓쳤고 인용 조문이 틀렸으며 그 결과 결론의 방향까지 위험합니다. 사례형에서 핵심 쟁점 누락 + 결론 오류는 합격선 아래로 내려가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정확한 점수 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 교수님의 채점 기준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Top three fixes
- 사실관계의 모든 문장에 "이건 어느 요건에 쓰이나?"를 붙이세요. 특히 날짜·금액·"~약정이 없다" 같은 부정 사실은 거의 항상 특정 쟁점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이 문제에선 3.20. 입금이 신호입니다.
- 조문은 번호 암기가 아니라 "문언 전체 + 조문 제목"으로 암기하세요. 제565조(해약금)와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를 혼동하지 않도록 바로
/law-student:flashcards로 계약 관련 조문 카드를 만드세요. 요건의 시간적 한계는 별도 항목으로 카드화. - 포섭 문단은 "사실 → 요건 요소 → 판단"의 세 칸으로 쓰세요. 요건의 시간 조건이 있으면, 문제 사실의 날짜를 법적 기준 시점과 직접 비교하는 문장을 반드시 쓰세요.
Citation check
이 피드백에 언급된 조문·판례는 AI가 생성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답안 작성이나 제출에 쓰기 전에 법전, 판례 검색 시스템(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고을 등), 교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AI가 만든 인용은 가끔 사건번호나 취지가 틀립니다. 특히 위에 적은 판결 번호는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Writing sample — labeled example only (do not copy)
이것은 구조를 보여 주는 다른 분야의 예시입니다. 그대로 베끼지 말고 본인 문장으로 쓰세요: "[사실: 날짜·행위]는 [요건의 시간적 한계]보다 [앞선다/뒤선다]. 따라서 [그 요건 요소]가 [충족/불충족]되고, 그 결과 [법적 효과]가 [인정/부정]된다."
다음 단계 — 학생이 직접 쓰는 것을 전제로
One question I'd ask that isn't in my checklist: 답안을 쓰실 때 문제의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 표로 정리해 보셨나요? 이 답안은 날짜가 정확히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시간순 정리 없이 쓰면 바로 이런 누락이 생깁니다.
What next? Pick one and I'll help you build it out:
1. 재작성 후 재채점 — 위 지적을 반영해 직접 다시 쓰신 답안을 붙여 주시면 같은 기준으로 다시 채점합니다.
2. 쟁점 찾기 소크라테스 드릴 — 이행착수 주변 쟁점을 질문으로 하나씩 끌어내는 /law-student:socratic-drill을 진행합니다. (쟁점 찾기·포섭이 약하다고 하신 부분에 맞습니다.)
3. 조문 플래시카드 — 제565조 전후 조문(해약금·계약금 관련)을 카드로 만듭니다.
4. 다른 유형 사례 한 문제 더 — 같은 단원(매매·계약금)에서 사실관계만 바꾼 연습 문제를 내 드립니다.
5. Something else —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 주세요.
학교 honor code와 담당 교수님의 AI 정책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결과물을 제출용 답안으로 쓰지 마세요.
결과 파일(grade.md)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실험용으로 지은 것이고, 판례 번호는 확인하지 않은 모델 출력입니다. AI Skill Wiki ·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