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의 검토 답변
검토를 마쳤고 고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수정본.md로 저장했습니다. 초안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법에 어긋나거나 효력이 없습니다.
초안의 문제와 수정 내용
| 조항 | 문제 | 수정 |
|---|---|---|
| 제4조 시급 9,900원 |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9,900원은 최저임금 미달이고, 미달분은 차액을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0,320원으로 수정 |
| 제4조 수습 90% |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계약은 6개월이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삭제 |
| 제5조 주휴수당 없음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 계약은 주 20시간이라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주 4시간분(41,280원)을 지급하도록 명시 |
| 제6조 지각 1회 1만 원 공제 | 벌금 식 공제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금 예정 금지에 어긋납니다. |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빼도록 수정. 퇴직 시 14일 안에 정산한다는 문구 추가 |
| 제7조 교육비 30만 원 | 중도 퇴사 위약금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지난번 알바 건 때문에 넣으셨겠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 삭제. 대신 가능하면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알리고 인수인계에 협조한다는 문구 추가 |
| 제8조 4대보험 제외 |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빼 줄 수 없습니다. 가입 요건을 채우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부과가 따릅니다. 산재보험은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직접 책임지게 되므로 특히 위험합니다. | 법에 따라 가입하도록 수정 |
| 제9조 경업금지 | 보수나 보호할 영업비밀 없이 1년·반경 1km를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삭제. 대신 비밀 유지 조항으로 교체 |
| 제10조 "사업주 지시에 따른다" | 법을 넘는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수정 |
| 쉬는 시간 미정 |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 4시간 미만일 때만 안 줘도 됩니다. | 제3조에 휴게 30분 명시 |
| 사본 미교부 |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제11조에 교부·수령 확인 추가 |
| 빠진 필수 항목 | 휴일, 연차, 임금 계산·지급 방법이 없었습니다. | 제4조(휴일)와 제5조 임금 계산식 추가 |
사장님이 결정하실 부분
- 근무 시간: 휴게를 넣으면서 14:00~18:30으로 늘렸습니다. 실근로 4시간을 유지하려는 선택입니다. 14:00~18:00로 두고 싶으면 실근로가 3.5시간이 되니, 그에 맞춰 제3조를 고치시면 됩니다. 하늘 씨와 시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연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로만 적었습니다.
- 고용보험: 하늘 씨가 대학생이라 재학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시급: 10,320원은 법정 최저선입니다. 더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비용
시급 10,320원과 주휴수당 4시간분을 합치면 시급 환산 12,384원이고, 주 20시간 기준 주당 약 24만 7천 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사장님이 내시는 4대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부담되면 조항을 어기기보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쓰세요.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주휴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검토는 일반적인 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하늘 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장한 근로계약서-수정본.md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온기커피(이하 "사업주")와 김하늘(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는다.
제1조(계약 기간) 2026년 11월 2일부터 2027년 5월 1일까지(6개월)로 한다.
제2조(근무 장소·업무) 서울 마포구 온기커피 매장. 음료 제조, 주문 받기, 매장 청소.
제3조(근무 시간·휴게)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한다. ② 휴게시간은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으로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다(무급). ③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다. ④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하며,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5조(임금) ① 시급은 10,320원으로 한다(2026년 최저임금 이상). 수습 기간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은 없다.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시급 기준 4시간분(41,280원)의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한다. ③ 임금은 시급 × 실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제6조(임금 지급)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 임금에서는 소득세·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법령에 따른 공제만 한다. 지각·조퇴 시에는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벌금이나 감액은 없다. ③ 계약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7조(손해배상 금지)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교육비 등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퇴직 의사는 가능하면 30일 전까지 알려 주어 업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협조한다.
제8조(사회보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에 한함). 산재보험은 요건과 무관하게 가입한다.
제9조(비밀 유지) 근로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매장 운영상 비밀(레시피, 매출 등)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10조(기타)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자는 아래 서명으로 계약서 사본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2026년 10월 27일
사업주: 온기커피 대표 박서준 (서명)
근로자: 김하늘 (서명)
근로자 사본 수령 확인: 김하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