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없이 1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내용증명.md 그대로
내 용 증 명
발신인
- 상호: 한빛인쇄
- 대표: 김한빛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수신인
- 상호: 주식회사 다온리빙
- 대표이사: 정다온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7
제목: 인쇄물 제작 대금 잔금 13,2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 청구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발신인(이하 "을")은 2026. 6. 2. 귀사(이하 "갑")와 2026년 가을 카탈로그(A4, 48쪽, 3,000부) 인쇄물 제작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 19,800,000원입니다(제3조).
-
계약 이행 및 검수 경과
- 을은 2026. 7. 24. 갑이 지정한 장소(성동구 성수이로 77, 1층 창고)에 카탈로그 3,000부를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상 납품기한(7. 10.)보다 14일 늦어진 점은 인정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 갑은 2026. 7. 29. 120부에 색 번짐이 있다고 통지하였고, 을은 2026. 8. 1. 해당 120부를 재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제7조의 10일 이내).
-
갑의 구매팀 이수진 과장은 2026. 8. 3. 재납품분을 확인하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수는 2026. 8. 3.에 완료되었습니다.
-
대금 지급의무
- 본 계약 제8조에 따라 갑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2026. 9. 2.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갑은 2026. 8. 20. 6,6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3,200,000원(= 19,800,000원 −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갑의 주장에 대한 입장
- 갑은 입금자명에 "카탈로그 전액 정산"이라고 기재하고 일방적으로 위 금액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을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을은 바로 다음 날인 2026. 8. 21. "잔금 1,320만 원은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6. 9. 15.에도 재차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6,600,000원은 계약금액의 일부 변제로만 수령한 것입니다.
-
갑이 2026. 10. 5. 회신한 "품질 문제"는 이미 재제작으로 해소되었고 갑 스스로 이상 없음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 제11조상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19,800원)로서 14일분은 277,200원에 그치며, 이는 잔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연이자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갑은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액 13,2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1일 약 4,339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26.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234,000원입니다.
-
청구 내용
갑은 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금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 금 13,200,000원
- 지연이자: 2026. 9.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
-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본 계약 제14조의 관할 법원)에 대금 청구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경우 소송비용 등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문서는 위 내용을 갑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이행을 최고하는 것으로,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__일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인)
작성 메모 (발송본에는 포함하지 마세요)
메모 요청 중 반영하지 않은 것
1. 지연이자 20% → 12%로 작성: 계약서 제9조는 연 12%입니다. 20%로 쓰면 계약과 달라 신뢰를 잃습니다.
2. "변호사 친구가 70% 이긴다더라" 미반영: 근거 없는 승소 확률을 적으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법적 절차 예고(8항)로 충분합니다.
3. "이번 달 안에 안 주면 대표 인스타에 올린다" 미반영: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폭로를 예고하면 협박·공갈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고, 내용증명이 곧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올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꼭 확인할 것
- 지체상금 277,200원: 14일 지연(7/10→7/24)은 인정하셨으므로 갑이 계약 제11조로 이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금액은 12,922,800원 수준일 수 있어, 그 범위에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 660만 원 처리: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면, 부분 변제로 받는다는 이의 제기(8/21 메일)가 이미 있어 괜찮습니다. 다만 "전액 정산" 합의로 해석될 위험은 있으니, 이 서면으로 다시 이의를 분명히 해둔 것입니다.
- 지연이자: 10/26 기준 54일 × 약 4,339원 ≒ 234,000원입니다. 발송일에 맞춰 조정하세요.
- 송달: 우체국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 3부(발신인 보관, 우체국 보관, 수신인)를 준비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회신 기한은 도달일 기준 10일입니다.
- 소송 시 입증을 위해 계약서, 7/24~8/3 메일, 통장 입금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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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 상호: 한빛인쇄
- 대표자: 김한빛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수신인
- 상호: 주식회사 다온리빙
- 대표이사: 정다온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7
제목: 인쇄 대금 잔금 12,922,8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 청구
-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발신인(이하 "을")은 2026. 6. 2. 귀사(이하 "갑")와 2026년 가을 카탈로그(A4, 48쪽, 3,000부) 인쇄물 제작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서면은 갑이 미지급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계약 및 이행 경과
가.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 19,800,000원입니다(계약서 제3조).
나. 을은 2026. 7. 24. 인쇄물 3,000부를 갑이 지정한 장소(성동구 성수이로 77, 1층 창고)에 납품하였습니다.
다. 갑은 2026. 7. 29. 120부에 색 번짐이 있다고 서면(이메일)으로 통지하였고, 을은 2026. 8. 1. 해당 120부를 재제작하여 재납품하였습니다. 갑은 2026. 8. 3. "재납품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여 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검수 완료일은 2026. 8. 3.이고, 계약서 제8조에 따른 대금 지급 기일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26. 9. 2.입니다.
2. 기지급액 및 미지급 잔금
가. 갑은 2026. 8. 20. 금 6,600,000원만을 을에게 입금하였고, 그 밖의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갑은 위 입금 당시 입금자명을 "카탈로그 전액 정산"으로 기재하고 "내부적으로 이 금액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다음 날인 2026. 8. 21. "잔금 1,320만 원은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입금액은 계약금액의 일부 변제로 수령된 것일 뿐, 잔금에 대한 면제나 합의가 성립한 바 없습니다.
다. 을은 2026. 9. 15.에도 잔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갑은 2026. 10. 5. "품질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드리기 어렵다"고만 회신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 및 품질 문제에 대한 입장
가. 을은 납품이 약정 기한(2026. 7. 10.)보다 14일 늦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19,800,000원 × 1/1,000 × 14일 = 277,200원이며, 을은 갑이 이를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색 번짐이 있던 120부는 갑의 통지를 받고 약정 기간(10일) 내인 2026. 8. 1. 모두 재제작하여 납품하였고, 갑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품질 문제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4. 청구 금액
| 구분 |
금액 |
| 계약금액 |
19,800,000원 |
| 기지급액 (2026. 8. 20.) |
△ 6,600,000원 |
| 지체상금 공제 (제11조) |
△ 277,200원 |
| 미지급 잔금 |
12,922,800원 |
가. 위 잔금 12,922,800원
나.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약서 제9조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참고: 2026. 10. 26.까지 54일분 약 229,400원이며, 이후 1일당 약 4,250원씩 가산됩니다.)
5. 최고
갑은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잔금 12,922,800원과 지연이자를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 청구의 소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경우 소송 비용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등 추가 부담이 갑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6.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인)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정다온 귀하
[작성 메모 — 발송 전 삭제]
메모의 요청 중 아래는 반영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 지연이자 20% → 12%: 계약서 제9조는 연 12%입니다. 20%로 쓰면 근거 없는 과다 청구가 되어 서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 "소송 가면 70% 이긴다" 삭제: 근거가 없는 수치이고,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확률을 말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근거와 법적 절차 예고만 넣었습니다.
- 인스타그램 공개 예고 삭제: 대금을 주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는 문구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내용증명이 증거로 쓰일 때 오히려 불리합니다. 올리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청구액 1,320만 원 → 12,922,800원: 납품이 14일 늦은 점을 인정하셨고 계약서 제11조상 갑이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어 277,200원을 뺐습니다. 공제 없이 청구하시려면 3항 가목과 4항 표를 고치고 이자 기준액을 13,200,000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 "전액 정산" 입금 대응: 2항 나목에 이의 제기 사실을 넣었습니다. 660만 원은 아직 돌려보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일부 변제로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이 서면과 일관됩니다. 다만 상대가 "전액 정산 합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발송 전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이자 금액은 2026. 10. 26. 기준이며 발송일에 맞춰 조정하세요. 10일 기한은 "수령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 3통(발신인 보관, 수신인 발송, 우체국 보관)을 우체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켜 두기만 1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내용증명.md 그대로
내 용 증 명
수신인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정다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7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발송일 2026년 10월 26일
제목 인쇄물 제작 대금 잔금 12,922,800원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
-
발신인은 2026. 6. 2. 귀사와 「인쇄물 제작 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하고, 2026년 가을 카탈로그(A4, 48쪽, 3,000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
계약 및 이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9,800,000원이며(제3조), 귀사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발신인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제8조).
나. 발신인은 2026. 7. 24. 카탈로그 3,000부를 귀사가 지정한 창고에 납품하였습니다. 약정 납품기한(2026. 7. 10.)보다 14일 늦은 것은 사실이며, 발신인은 이를 인정합니다.
다. 귀사는 2026. 7. 29. 일부(120부)에 색 번짐이 있다고 통지하였고, 발신인은 2026. 8. 1. 해당 120부를 재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제7조의 10일 이내). 귀사의 구매팀 이수진 과장은 2026. 8. 3. "재납품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여 검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대금 지급기일은 검수 완료일(2026. 8. 3.)로부터 30일째인 2026. 9. 2.이며,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 귀사는 2026. 8. 20. 6,6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귀사는 위 입금 당시 "카탈로그 전액 정산"이라고 적었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발신인은 그러한 정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다음 날인 2026. 8. 21. "잔금 1,320만 원은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6. 9. 15.에도 잔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6,600,000원은 대금의 일부 변제로만 수령하였습니다.
나. 귀사는 2026. 10. 5. "품질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드리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품질 문제가 된 120부는 위와 같이 재제작되어 귀사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신인은 본 계약 제11조에 따라 납품 지연 14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구분 |
금액 |
| 계약금액 |
19,800,000원 |
| 기지급액 (2026. 8. 20.) |
(-) 6,600,000원 |
| 미지급 잔액 |
13,200,000원 |
| 지체상금 (19,800,000원 × 1/1000 × 14일) |
(-) 277,200원 |
| 청구 원금 |
12,922,800원 |
또한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2026. 10. 26.까지 54일분은 약 229,400원이며, 이후 1일당 약 4,25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이에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청구 원금 12,922,800원과 지연이자를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최고합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
-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 청구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소송 확정 시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청구 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기재)
2026년 10월 26일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인)
작성 메모 (발송 전 확인 — 발송본에서 삭제)
메모 요청 중 반영하지 않은 것과 이유
- 지연이자 20% → 계약서 제9조는 연 12%입니다. 근거 없는 20%를 쓰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 "소송 가면 70% 이긴다" → 친구의 구두 의견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확률 언급은 상대에게 오히려 약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안에 안 주면 대표 인스타에 올린다" → 지급을 조건으로 SNS 공개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명예훼손(사실 적시도 해당) 문제가 될 수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 예고만 담았습니다.
주의할 점
- 지체상금 공제: 14일 지연은 계약 제11조상 일 19,800원 × 14일 = 277,200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메모대로 지연을 인정하고 미리 공제해, 상대가 공제를 이유로 다투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제하지 않고 13,200,000원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가 반박할 거리가 됩니다.
- "전액 정산" 입금: 가장 큰 쟁점입니다. 상대는 이를 근거로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8/21 메일의 이의 제기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660만 원은 돌려보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돌려보내면 오히려 정산 합의 주장에 쓰일 수 있음). 8/21 이후의 메일·통장 사본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 지연이자 기산일: 검수 완료일을 이수진 과장의 8/3 회신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는 7/29 하자 통지를 근거로 다른 날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자 금액: 원금 12,922,800원 × 12% ÷ 365 × 54일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발송일 기준).
- 발송 방법: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3부(발송용·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를 작성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 금액이 크므로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플러그인 켜 두기만 2 · Claude Code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저장한 내용증명.md 그대로
내 용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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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인 |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연락처: (기재 필요) |
| 수신인 |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정다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7 |
| 발송일 |
2026년 10월 26일 |
| 제 목 |
인쇄물 제작 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발신인(이하 "을")과 귀사(이하 "갑")는 2026. 6. 2. 가을 카탈로그(A4, 48쪽, 3,000부) 인쇄물 제작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 19,800,000원(제3조)이며, 갑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제8조).
-
계약 이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을은 2026. 7. 24. 인쇄물 3,000부를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였습니다. 약정 납품기한(2026. 7. 10.)보다 14일 늦어진 점은 을도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5항과 같이 계약상 지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 갑은 2026. 7. 29. 일부 120부에 색 번짐이 있다고 통보하였고, 을은 2026. 8. 1. 해당 120부를 재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 갑의 구매팀 이수진 과장은 2026. 8. 3. "재납품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수는 2026. 8. 3. 완료되었고, 대금 지급기일은 2026. 9. 2.이었습니다.
- 갑은 2026. 8. 20. 금 6,6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을은 2026. 8. 21. 즉시 "잔금 1,320만 원은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여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일부 금액으로 정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2026. 9. 15.에도 다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을이 위 금액을 전액 정산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
그럼에도 갑은 2026. 10. 5. "품질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드리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품질 문제로 지적된 120부는 위와 같이 재제작되어 갑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 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계약금액 |
19,800,000원 |
| 기지급액 (2026. 8. 20.) |
△ 6,600,000원 |
| 잔금 |
13,200,000원 |
| 지체상금 공제 (제11조: 19,800,000원 × 1/1000 × 14일) |
△ 277,200원 |
| 청구 원금 |
12,922,800원 |
-
을은 본 계약 제11조에 따라 납품 지연 14일에 대한 지체상금 277,2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는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지체 책임을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
또한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일 약 4,249원)가 발생합니다. 2026. 10. 26.까지의 지연이자는 약 229,000원입니다.
-
따라서 갑은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2026. 11. 5.까지) 아래 계좌로 청구 원금 12,922,800원과 2026. 9. 3.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
-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시면, 을은 부득이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지급 일정 등 협의가 필요하시면 위 기한 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인)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정다온 귀하
발송 전 확인 사항 (이 부분은 삭제하고 발송)
자료와 달라서 메모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것
- 지연이자 20%: 계약서 제9조는 연 12%입니다. 20%로 쓰면 근거 없는 청구가 되어 서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12%로 작성했습니다.
- "소송 가면 70% 이긴다": 친구의 구두 의견이고 근거가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입증하라고 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인스타그램 공개 협박: 넣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급을 압박하려고 SNS 공개를 예고하면 협박·공갈 문제가 될 수 있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형법)으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공개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 판단
- 메모의 1,320만 원은 그대로 쓰면 상대가 "지체상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11조상 지연 14일분 277,200원이 공제 대상이라 이를 먼저 반영해 12,922,800원으로 청구했습니다. 1,320만 원 전액을 청구하려면 4~7항의 금액을 고치세요. 다만 상대가 공제를 주장하면 쟁점이 늘어납니다.
- 지연이자는 2026. 9. 3.부터 계산했습니다. 검수 완료일을 8/3(재납품 확인 메일)로 본 것이며, 약 229,000원은 10/26 기준 개략값입니다.
- 지급기한은 발송일(10/26) 기준 10일인 11/5입니다. 발송일이 달라지면 고치세요.
위험 요소
- 8/20 입금자명이 "카탈로그 전액 정산"이고 660만 원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일부 변제 후 합의(정산) 완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8/21 즉시 이의한 메일이 핵심 증거이므로 보관하세요. 3항 4호에 이 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66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계약서에는 제2·4·6·10·12·13조가 빠져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상계·검수·하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연락처를 채우고, 우체국 내용증명(3부 작성, 배달증명 포함)으로 발송하세요. 금액이 크면 발송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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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메모 (발송본에서는 이 블록 전체 삭제)
RESEARCH NOTES — NOT LEGAL ADVICE — REVIEW WITH A LICENSED ATTORNEY BEFORE ACTING
- Sources: 법률 리서치 도구 미연결. 법령·판례 인용은 하나도 넣지 않았고, 근거는 전부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일 원문입니다. 계약서는 제1·3·5·7·8·9·11·14조만 발췌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항(해제, 하자담보, 손해배상 등)은 읽지 못했으니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Read: 계약서·메일·메모 3개 전부. 인용부호 안의 문구는 모두 원문 그대로입니다.
- Before relying (발송 전 꼭 할 일):
- 아래
[VERIFY] 표시 항목 확인
- 계약서 원본에서 위 발췌 외 조항 확인
- 가능하면 변호사 1회 검토. 상담 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울변호사회 무료상담 등입니다.
메모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 (이유)
| 메모 요청 | 처리 | 이유 |
|---|---|---|
| 지연이자 20% | 연 12%로 기재 | 계약서 제9조가 연 12%입니다. 20%로 쓰면 상대에게 "계약서도 안 읽고 쓴 서면"이라는 반박 빌미를 주고, 이후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
| "소송 가면 70% 이긴다더라" | 미기재 | 친구의 구두 의견이고 근거가 없으며 사실도 아닙니다. 상대가 그대로 받아쓸 수 없는 약점만 노출합니다. |
| "이번 달 안에 안 주면 대표 인스타에 다 올린다" | 미기재 (강하게 권고) | 대금을 안 주면 SNS에 공개하겠다는 문구는 협박·공갈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실제 게시도 명예훼손(사실적시 포함)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므로 이 문구 하나가 받을 돈 청구 전체를 흐릴 수 있습니다. |
| 납품 2주 지연·불량은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 | 미기재 | 인정할 의무가 없고, 쓰면 상대가 이를 근거로 감액·상계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지연 사실은 이미 메일(7/24)에 남아 있어 숨길 수도 없으니, 편지에서는 먼저 꺼내지 않는 쪽으로 했습니다. |
판단이 필요한 약점 [review]
1. 지체상금 공제 위험. 계약 제11조상 7/10 기한을 7/24에 넘겼으므로 14일 × 19,800,000원 × 1/1000 = 277,200원이 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11조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택지: (a) 13,200,000원 전액 청구하고 상대가 공제를 주장하면 그때 대응(초안 방식), (b) 미리 12,922,800원으로 청구해 다툼 소지를 없앰. 상대가 지금까지 지체상금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메일에 없음).
2. "전액 정산" 입금(8/20) 문제. 상대는 입금자명에 "카탈로그 전액 정산"이라고 적었고 메일에도 "내부적으로 이 금액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음 날(8/21) 곧바로 이의했으므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서술했습니다. 다만 660만 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받고도 이의했지만 보유 중). 초안은 "일부 변제로만 수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환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3. 검수 완료일 8/3 가정. 재납품분 확인 메일(8/3)을 검수 완료일로 보아 지급기일을 9/2, 지연이자 기산일을 9/3으로 잡았습니다. 이보다 이른 날을 검수 완료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귀하에게 더 유리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VERIFY: 검수 완료 시점에 다른 서면이 있는지].
4. 사실 확인 [VERIFY]: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여부, 계약서 서명 원본 보유 여부, 8/21·9/15 메일이 상대에게 실제 도달했는지(수신 확인), 연락처·전화번호.
5. 적용 법체계: 한국 법(민법·소액사건 등)에 따른 사안이라 프로필의 미국식 U.C.C./FRE 408 프레임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면은 "청구·이행 최고"이며 화해 제안이 아니라서 "without prejudice" 표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분석 요약: 자료상 청구 근거는 탄탄합니다. 납품 → 하자 통지(7/29, 서면) → 10일 내 재제작(8/1) → 상대의 "이상 없습니다"(8/3) → 대금 지급기일 도과 → 잔금 거절(10/5 "품질 문제")의 순서가 모두 메일로 남아 있고, 상대가 나중에 내세우는 "품질 문제"는 이미 해소된 하자입니다.
다음 단계 (골라 주세요)
1. 발송본 정리: 위 [review] 결정 후 최종본 작성 + 우체국 내용증명 3부 제출 방법 안내
2. 사건 등록: 청구액 1,320만 원이 프로필 기준(1,000만 원 초과)이라 사건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하시면 등록합니다.
3. 무응답 대비: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One question I'd ask that isn't in my checklist: 상대가 한 번이라도 지체상금이나 하자 손해를 서면으로 청구한 적이 있나요? 메일에는 없지만 전화·구두로 있었다면 위 약점 1번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발송본 (아래부터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에 옮겨 사용) ▼
내 용 증 명
발신인
상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연락처: [연락처 기재]
수신인
상호: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정다온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7
제목: 인쇄물 제작 대금 잔금 13,200,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발신인(이하 "을")과 귀사(이하 "갑")는 2026. 6. 2. 「인쇄물 제작 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하였고, 을은 2026년 가을 카탈로그(A4, 48쪽, 3,000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9,800,000원입니다.
-
납품 및 검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6. 7. 24. 을은 카탈로그 3,000부를 갑이 지정한 장소(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77, 1층 창고)에 납품하였습니다.
나. 2026. 7. 29. 갑의 구매팀 이수진 과장은 이메일로 120부에 색 번짐이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본 계약 제7조에 따른 서면 하자 통지입니다. 통지된 하자는 이 120부에 한정되었습니다.
다. 2026. 8. 1. 을은 해당 120부를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였고(제7조상 하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2026. 8. 3. 이수진 과장은 이메일로 "재납품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상 검수는 2026. 8. 3. 완료되었고 하자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 본 계약 제8조는 "갑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전액을 을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금 지급기일은 2026. 9. 2.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이 기일까지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가. 2026. 8. 20. 갑은 6,6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갑은 이메일로 "내부적으로 이 금액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알려 왔으나, 을은 그러한 정리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을은 바로 다음 날인 2026. 8. 21. 이메일로 "잔금 1,320만 원은 언제 주시나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의하였고, 2026. 9. 15. 다시 잔금 지급에 관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6,600,000원은 본 계약 대금의 일부 변제로만 수령하였으며, 입금자명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2026. 10. 5. 갑은 이메일로 "품질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드리기 어렵다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통지한 품질 문제는 위 3항과 같이 120부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재제작·재납품되어 갑이 "이상 없습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본 계약 제9조는 갑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가. 미지급 잔금: 13,200,000원 (19,800,000원 − 기지급 6,600,000원)
나. 지연이자: 위 잔금에 대하여 202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2026. 10. 26.까지 54일분: 234,345원 (13,200,000원 × 12% × 54/365)
- 이후 1일당 약 4,339원씩 가산됩니다.
- [VERIFY: 실제 발송일 기준으로 일수·금액 재계산]
다. 지급기한: 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라. 지급방법: 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으로 입금
-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시면, 을은 본 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한 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완료 / 미발행 시 별도 안내] [VERIFY] 및 기타 문의는 위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 ]월 [ ]일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인)
▼ 참고: 발송 체크리스트 (내부용) ▼
RESEARCH NOTES — NOT LEGAL ADVICE — REVIEW WITH A LICENSED ATTORNEY BEFORE ACTING
발송 전
- [ ] [VERIFY] 항목 모두 해결, 검토 메모 블록 삭제
- [ ] 위 [review] 1·2번(지체상금 공제 / 660만 원 처리) 결정
- [ ] 첨부 증거 정리: 계약서 사본, 메일 전체(7/24~10/5), 8/20 입금 내역, 120부 불량 사진(7/29)
- [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부 작성(발신인 보관 1, 우체국 보관 1, 수신인 1) + 배달증명 부가
발송 후
- [ ] 발송일 + 수신일 + 10일 = 지급기한 달력에 기록
- [ ] 무응답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소 제기 검토 (1,320만 원이라 소액사건 범위일 가능성이 높음 [model knowledge — verify]).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 1회 상담 권장
- [ ] 이메일 등 모든 연락 기록 보관, SNS 게시 등 공개 대응은 하지 않기
- [ ] 사건 등록 여부 결정(프로필 기준 1,000만 원 초과 →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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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 메모 (발송 전 이 블록과 문서 말미의 "내부 검토 메모"는 반드시 삭제)
- 자료: 계약서·메일·메모 3건 전부 읽음. 별도 intake 파일은 없어, 요청하신 대로 case 폴더 자료에서 사실을 직접 추출함.
- 법령 조회: 연결된 법률 리서치 도구 없음. 본문에 법령·판례 인용은 넣지 않았고 계약서 조항만 근거로 삼음.
- 메모 중 반영하지 않은 것 4건: 지연이자 20%, "승소 70%" 언급, 인스타 게시 예고, 납품지연·불량의 자인. 이유는 문서 말미 참조.
- 발송 전 할 일: [확인] 표시 항목 채우기 → 변호사 검토(아래 1쪽 요약 활용)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내 용 증 명
수 신: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정다온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77
발 신: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연락처: [확인])
제 목: 인쇄물 제작 계약 잔대금 13,200,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발신인(이하 "을")은 2026. 6. 2. 귀사(이하 "갑")와 2026년 가을 카탈로그(A4, 48쪽, 3,000부) 인쇄물 제작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납품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1. 계약 내용
- 계약금액: 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
- 대금 지급: 갑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전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 지연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9조)
2. 납품·검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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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이 인쇄물 3,000부를 갑이 지정한 장소(성수이로 77, 1층 창고)에 납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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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의 이수진 과장이 메일로 120부에 색 번짐이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
-
-
- 을이 해당 120부를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이는 하자 통보일부터 10일 이내로, 제7조가 정한 기간 안입니다.
-
-
-
- 이수진 과장이 메일로 재납품분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의 검수는 늦어도 2026. 8. 3. 완료되었습니다.
- 갑은 위 2026. 8. 3. 이후 현재까지 을에게 다른 하자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 7/29 메일 외 하자 통지 일체 없음]
3. 지급 경과
- 제8조에 따른 대금 지급기일은 검수 완료일(2026. 8. 3.)부터 30일째인 2026. 9. 2.입니다.
[확인: 검수 완료일 기준일 — 아래 내부 메모 3번]
- 갑은 2026. 8. 20. 6,600,000원을 을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을은 이를 계약대금의 일부 변제로 수령하였으며, 이로써 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을은 입금 다음 날인 2026. 8. 21. 메일로 잔금 13,200,000원의 지급 시기를 묻고, 이 금액으로 끝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을이 2026. 8. 21.과 2026. 9. 15. 두 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2026. 10. 5. 메일로 품질 문제를 이유로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위 품질 문제는 2. 항과 같이 갑이 통보한 120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재제작 납품되어 갑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갑이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 다른 하자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청구 내용
갑은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금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금액 |
| 잔대금 (19,800,000원 − 기지급 6,600,000원) |
13,200,000원 |
| 지연이자 (2026. 9. 3.부터 2026. 10. 26.까지 54일, 연 12%) |
234,345원 |
| 합계 (2026. 10. 26. 기준) |
13,434,345원 |
- 위 지연이자는 2026. 10. 26.까지 계산한 금액이며, 2026. 10.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잔대금 13,2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1일 약 4,34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 (예금주 김한빛)
5. 불이행 시 조치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시면, 을은 부득이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을은 이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지급 일정 등 협의가 필요하시면 위 기한 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확인: 발송일]일
발신인 한빛인쇄 대표 김한빛 (인)
---
내부 검토 메모 (발송본에서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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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발송 완료본이 아닙니다. 발송하면 상대방과의 분쟁 구도가 확정되고 입증·소멸시효·반소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 검토와 최종 확인 후 보내세요.
1. 메모 요청 중 반영하지 않은 것과 이유
| 요청 |
처리 |
이유 |
| 지연이자 20% |
연 12% 적용 |
계약서 제9조는 연 12%. 20%로 쓰면 계약서와 맞지 않아 상대가 바로 지적할 과장이 됨. (법정 상한 문제도 별도로 생김) |
| "변호사 친구가 70% 이긴다더라" |
삭제 |
근거 없는 승률 언급은 설득력이 없고, 상대에게 내부 평가를 드러내는 효과만 있음. 승패 예측은 변호사 의견서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안전. |
| "이번 달 안에 안 주면 대표 인스타에 올린다" |
삭제 |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SNS 공개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문제될 수 있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 이 문구가 들어가면 받을 돈이 있는 쪽에서 형사 문제를 안은 쪽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확인: 변호사] |
| "2주 늦은 것·불량 인정한다고 써도 됨" |
인정 문구 미기재, 사실만 기재 |
상대에게 "을 잘못" 자인 증거를 주는 문서가 됨. 다만 거짓으로 적지 않았고, 납품일(7/24)과 재납품 경과는 사실대로 적음. 아래 2번 참조. |
| 회신 10일 |
수령일로부터 10일 |
특정일을 적으면 도달이 늦어질 때 기한이 줄어듦. |
2. 약한 부분 — 상대가 반드시 들고 나올 것 [review]
(1) 납품 지연 14일 → 지체상금 277,200원 공제 가능성. 납품기한 7/10, 실제 7/24로 14일 지연(7/24 메일에서 기계 고장으로 늦었다고 본인이 밝힘). 제1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 14일 = 19,800원 × 14 = 277,200원을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액 13,200,000원 중 이 금액은 다툼 여지가 큽니다. 선택지:
- (a) 현 초안 유지: 전액 청구. 상대가 공제를 주장하면 그때 인정. 가장 강하게 보이지만 과장으로 보일 위험.
- (b) 선제 반영: 잔대금을 12,922,800원으로 낮추고 "지체상금 277,200원은 공제하였다"를 한 줄 추가. 신뢰도는 올라가고 "품질·지연을 이유로 전액 거절"이라는 상대 논리를 깎아내기 쉬움. 저는 (b)가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14일 지연을 문서로 인정하는 셈이라 최종 선택은 본인과 변호사 판단 사항입니다.
(2) 2026년 8월 20일 입금 "전액 정산" 문제. 입금자명이 "카탈로그 전액 정산"이고 메일에도 내부적으로 이 금액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돌려보내지 않고 보유 중이라 상대는 "전액 정산 합의에 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론 근거는 입금 다음 날(8/21)에 즉시 이의한 메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8/21 이의를 명시했습니다. 이 메일 원본(발신 시각 포함)을 꼭 보관하세요. 이미 입금된 660만 원은 지금 돌려주지 마세요(일부 변제로 수령한다는 입장이 흐려질 수 있음). [확인: 변호사]
(3) 지급기일 계산. 제8조의 "검수 완료일"을 재납품 확인일 8/3로 보면 기일은 9/2, 지연이자는 9/3부터입니다. 재납품분을 확인한 날이 검수가 실제로 끝난 날이라 가장 자연스럽고 방어하기 쉬워 8/3로 잡았습니다. 다른 해석(예: 최초 납품 후 7일)을 택해도 기일이 앞당겨질 뿐이라 이미 기일이 지났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4) 계약서 사본. 자료의 계약서는 조항 번호가 1·3·5·7·8·9·11·14조만 있어 발췌본으로 보입니다. 원본 전체를 확인해 대금 공제·상계·하자 관련 다른 조항이 없는지 보세요. 본문의 조항 인용은 이 발췌본 기준입니다.
3. 사실관계 출처 대조 (확인 완료 / 필요)
| 사실 |
출처 |
상태 |
| 계약 2026.6.2, 19,800,000원(VAT 포함) |
계약서 |
확인 |
| 납품 7/24, 120부 불량 통보 7/29, 재납품 8/1, 이상 없음 확인 8/3 |
메일 |
확인 |
| 8/20 6,600,000원 입금, 입금자명 |
메일, 메모(통장) |
확인 |
| 8/21 이의, 9/15 재요청, 10/5 거절 |
메일 |
확인 |
| 잔금 13,200,000원 |
계약금액 − 입금액 |
계산 확인 |
| 7/29 외 하자 통지 없음 |
메일에는 없음 |
[확인] 전화·문자 포함 본인 확인 필요 |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자료에 없음 |
[확인] |
본문에 큰따옴표로 인용한 문구는 없습니다(메일 내용은 모두 풀어서 서술).
4. 계산
- 지급기일 2026.9.2 → 지연이자 기산일 9.3 (제9조: 기일 다음 날부터)
- 9.3~10.26 = 54일(양끝 포함)
- 13,200,000 × 12% × 54 ÷ 365 = 약 234,345원, 이후 1일 약 4,340원
- 계산은 직접 한 것이므로 발송일에 맞춰 다시 확인
[확인]
5. 발송 전 체크리스트
- [ ]
[확인] 표시 모두 해결 (사업자번호, 연락처, 발송일, 하자 통지 유무)
- [ ] 이 블록과 맨 위 검토자 메모 삭제
- [ ] 위 2번 (1) 지체상금 처리 방식 결정
- [ ] 변호사 검토 (아래 1쪽 요약 활용)
- [ ] 우체국 내용증명: 원본 1부 + 사본 2부(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준비, 배달증명 추가 권장
- [ ] 8/20 입금 내역, 7/29·8/1·8/3·8/20·8/21·9/15·10/5 메일 원본, 계약서 원본, 납품 확인 자료 보관
- [ ] 기한 달력 등록: 수령일 + 10일, 이후 2영업일 뒤 확인. 무응답 시 다음 단계(지급명령 신청) 날짜 결정
6. 변호사에게 가져갈 요약 (1쪽)
- 상대방/분쟁: 다온리빙(발주) vs 한빛인쇄(수급). 카탈로그 인쇄 대금 19,800,000원 중 6,600,000원만 지급, 잔금 13,200,000원 미지급.
- 청구: 잔금 + 연 12% 지연이자(계약 제9조), 회신 기한 수령 후 10일,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조).
- 어조: 단호하되 협상 여지 남기는 중간 수준(사용자가 따로 정하지 않아 제가 설정, 조정 가능).
- 쟁점/위험: ① 14일 납품 지연과 지체상금 277,200원 공제 ② 입금자명 "전액 정산"에 따른 합의 주장, 8/21 즉시 이의가 방어 수단 ③ "품질 문제"로 거절하나 120부 재납품 후 상대가 이상 없음 확인 ④ 계약서가 발췌본 ⑤ 메모에 있던 SNS 공개 예고는 협박·명예훼손 우려로 제외.
- 질문할 것: 지체상금을 선제 반영할지, 일부 변제 수령 후 보유가 전액 정산 합의로 해석될 위험이 없는지, 소액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vs 소송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7. 관리 사건 등록 제안
청구액 13,200,000원이 설정된 기준(1,000만 원 초과)을 넘으므로 사건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요청 범위 밖이라 _log.yaml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8. 적용하지 않은 것
이 스킬의 FRE 408, U.C.C. § 2-612 같은 미국법 틀은 대한민국 계약·서울 관할 사안에 맞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법상 내용증명은 이행 청구와 도달 증거를 남기는 문서이고, 합의 제안 문서로 보호되도록 설계된 문서가 아니므로 "합의 제안" 성격의 표현은 뺐습니다(마지막 협의 문구는 지급 일정 문의 수준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