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회원 번호로 신메뉴 문자를 보내거나, 주문 내역을 AI 분석 서비스에 올리는 일은 작은 가게에서도 흔합니다. 이런 일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앤트로픽이 낸 개인정보 법무 플러그인 privacy-legal(프라이버시 리걸)에는 새 기획이 개인정보 쪽으로 괜찮은지 먼저 가려 주는 use-case-triage(새 기획 사전 점검) 스킬이 들어 있고, 플러그인은 무료지만 쓸 때마다 클로드 사용량이 듭니다. 2026-10-27에 문제를 일부러 넣은 반찬 쇼핑몰 기획메모를 세 가지 조건으로 2번씩 점검하게 한 기록입니다.
- 광고 문자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까지 기획메모 7개 항목의 문제와 처리방침 고칠 곳을 여섯 번 모두 잡았습니다. 한 번에 2분 안팎이었습니다.
- 플러그인을 쓴 4번은 “법률 자문 아님” 머리말, 조문을 직접 확인하라는 꼬리표, 진행·중단 판정을 붙였고 비용은 두 배쯤 들었습니다.
- 광고 문자의 “최근 거래 고객” 예외는 조문 번호를 적은 4번이 모두 틀리게 적었습니다. 플러그인 쪽 3번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 두었고, 플러그인 없이 쓴 1번은 표시 없이 적었습니다.
결과부터 보기: 같은 기획메모, 여섯 가지 점검
자료는 회원 3,000명인 반찬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11월 매출을 올리려고 직원 회의에서 정리한 메모로 지어낸 것입니다. 지금 쓰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기획메모를 폴더에 넣었습니다. 처리방침에는 “마케팅에 쓰지 않는다”,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가입을 받지 않는다”가 적혀 있고, 메모의 7개 항목은 모두 이 약속이나 법과 부딪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눌러 보기: 여섯 번 받은 답변과 검토결과.md 나란히 보기. 위쪽 버튼으로 결과를 바꿔 가며 읽을 수 있고, 클로드의 답과 저장한 파일 그대로입니다.
직접 실행 확인한 날짜 2026-10-27
- 실행 환경
- macOS 26.1 · Claude Code 2.1.299 · Sonnet 5.5 · 생각 깊이 중간 (6번 모두 같은 설정) · privacy-legal 1.0.2
- 설치 난이도
- 클로드 코드에서 명령 두 줄 + 첫 설정 인터뷰(영어)
- 비용
- 플러그인 무료. 점검 한 번에 API 단가로 0.24~0.52달러어치
- 라이선스
- Apache-2.0 · anthropics/claude-for-legal(별 9,798개, 2026-10-27 기준)
먼저 확인: 이 기획메모에서 걸린 곳
여섯 번의 점검이 모두 짚은 내용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 원문(개인정보 보호법 2026-09-11 시행본, 정보통신망법 2026-10-02 시행본)으로 따로 확인했습니다.
| 기획 항목 | 무엇이 문제인가 | 여섯 번이 권한 방향 |
|---|---|---|
| 회원 3,000명 전체에 신메뉴 알림톡·문자 | 광고 문자는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처리방침의 “마케팅에 쓰지 않음”과도 충돌 | 동의한 회원에게만, 처리방침 고친 뒤 |
| 매일 밤 10시 할인 문자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광고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함(같은 조 제3항) | 야간 동의자에게만, 아니면 저녁 8시 전으로 |
| 2년치 주문(이름·전화·주소)을 미국 AI 서비스에 업로드 | 국외 이전 요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처리방침의 “국외 이전 없음”과 충돌. 분석에 이름·전화는 필요 없음 | 이름·전화 빼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줄여서 올리기 |
| 탈퇴 회원 기록도 분석에 넣기 | 다른 법 때문에 남긴 기록은 따로 보관만 해야 함(제21조). 다른 목적에 쓰면 목적 외 이용(제18조) | 분석에서 빼기 |
|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받기 | 법령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제24조의2). 동의를 받아도 안 됨 | 생년월일만 선택으로 + 휴대폰 본인인증 |
| 초등학생이 직접 가입해 그림 올리기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확인해야 함(제22조의2). 처리방침의 “아동 가입 안 받음”과도 충돌 | 보호자가 대신 응모 |
| 동의 체크박스를 하나로 합치기 | 동의 사항은 구분해서 받고, 홍보 목적 동의는 따로(제22조 제1항). 마케팅 동의를 안 했다고 가입을 막으면 안 됨(같은 조 제5항) | “전체 동의” 버튼 + 항목별 체크박스 |
항목마다 판정 세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미국 AI 서비스 업로드를 4번은 “그대로 불가·중단”, 2번은 “고치면 가능”으로 봤습니다. 동의 화면을 합치는 항목도 “중단”과 “방식 수정”으로 나뉘었습니다. 고치는 방향은 여섯 번이 같았습니다.
여섯 번이 엇갈린 것: 광고 문자의 예외 조문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예외를 하나 둡니다. 거래하면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가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종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제5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여섯 번 중 4번이 이 예외에 조문 번호를 붙였는데, 모두 틀렸습니다. “제50조 제2항”(수신 거부한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는 조항)이라고 적은 것이 3번입니다. 플러그인 없이 쓴 1번, 켜 두기만 한 1번, 명령으로 부른 1번입니다. 명령으로 부른 다른 1번은 “제50조 제5항”이라고 적었습니다. 플러그인을 쓴 3번에는 모두 “확인 필요” 꼬리표가 붙었고, 표시 없이 적은 것은 플러그인 없이 쓴 1번뿐입니다. 나머지 2번은 번호 없이 설명만 하거나 예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외를 다룬 5번 모두 “3,000명 전체가 이 예외에 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받은 답을 그대로 처리방침이나 공지에 옮길 생각이라면,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 해 보기: 요청문과 실습 재료
기획메모와 처리방침을 넣은 빈 폴더에서 클로드 코드를 열고 보낸 요청입니다. 세 조건 모두 이 문장 그대로였고, 명령 조건만 맨 앞 줄에 /privacy-legal:use-case-triage를 붙였습니다.
우리 반찬 쇼핑몰에서 다음 달부터 이 폴더의 기획메모.md 대로 해 보려고 해요. 개인정보 쪽으로 문제없는지 봐 주시고, 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md 에서 고쳐야 할 곳도 알려 주세요. 결과는 검토결과.md 로 저장해 주세요.
좋은 답이라면 7개 항목을 하나씩 “그대로 해도 되나”로 판정하고, 광고 동의·야간 동의·국외 이전·탈퇴 회원 기록·주민등록번호·아동 동의·동의 분리를 짚은 뒤, 처리방침의 마케팅·위탁·국외 이전·아동 조항을 고치라고 답합니다. 실습 재료(zip)에는 기획메모와 처리방침, 요청문, 채점 기준, 결과 6개, 설정 예시를 넣었습니다.
privacy-legal 플러그인에 들어 있는 것
claude-for-legal은 앤트로픽이 법무 일을 위해 묶어 낸 플러그인 저장소이고, privacy-legal은 그중 개인정보 담당입니다. 폴더에는 스킬 9개와 연결 도구(MCP 서버) 2개가 있고, 에이전트는 없으며 훅(정해진 순간에 자동으로 도는 명령)은 비어 있습니다.

| 명령 | 하는 일 | 이번에 써 봤나 |
|---|---|---|
| /privacy-legal:cold-start-interview | 처음 한 번 하는 설정 인터뷰. 처리방침·위탁 계약서 틀·영향평가 예시를 받아 설정 파일을 씀 | 대화형이라 돌리지 않고 설정 파일을 직접 채움 |
| /privacy-legal:use-case-triage | 새 기능·기획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지 가리고, 처리방침과 부딪치는 곳을 찾아 진행·영향평가 필요·중단으로 판정 | 6번 중 3번(켜 두기만 1번이 스스로 부름, 명령 2번) |
| /privacy-legal:policy-monitor | 처리방침이 실제 하는 일과 어긋난 곳을 찾음. 새로 하려는 일을 물으면 처리방침에 들어 있는지 답함 | 공식 설명 기준 |
| /privacy-legal:dpa-review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DPA)를 우리가 맡기는 쪽인지 맡는 쪽인지 가려 검토 | 공식 설명 기준 |
| /privacy-legal:dsar-response | 고객의 열람·삭제·정정 요청이 왔을 때 본인 확인부터 답장 초안까지 | 공식 설명 기준 |
| pia-generation · reg-gap-analysis · customize · matter-workspace | 영향평가서 작성, 새 규정과 지금 방침의 차이 정리, 설정 일부 바꾸기, 사건별 작업 공간 나누기 | 공식 설명 기준 |
연결 도구는 슬랙과 구글 드라이브이고, 이번 실험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use-case-triage 스킬이 정한 순서
use-case-triage 스킬은 영향평가를 쓰기 전에 “이게 영향평가가 필요한 일인가”부터 가리는 단계로 쓰였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설정 먼저 읽기: 회사가 처리방침에 약속한 수집 항목·목적·보관 기간·제3자 제공을 설정 파일에서 읽습니다. 설정이 비어 있으면 일을 멈추고 설정 인터뷰를 권합니다.
- 무엇을 하려는지 구체화: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서, 왜, 어느 업체와 처리하는지가 흐리면 판정 전에 묻습니다.
- 회사 기준과 법정 의무 확인: 설정에 적은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걸리는지 보고, 적용되는 법의 의무 평가 조건을 찾아 조문을 답니다.
- 처리방침 충돌 확인: 약속에 없는 항목을 모으거나, 목적을 바꾸거나, 보관을 늘리면 “조심해서 진행”이 아니라 “중단”으로 판정합니다.
1단계. 플러그인 설치하기 (공식 안내 기준)
이 단계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privacy-legal을 쓸 수 있게 합니다. 공식 빠른 시작 안내는 저장소를 내려받은 뒤 클로드 코드 대화창에서 마켓플레이스를 더하고 플러그인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plugin marketplace add <내려받은 claude-for-legal 폴더 경로>
/plugin install privacy-legal@claude-for-legal
공식 안내는 설치한 뒤 클로드 코드를 껐다 다시 켜야 플러그인이 켜진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설치 대신 실행할 때만 불러오는 방식(claude --plugin-dir <플러그인 폴더>)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성공 --plugin-dir로 켠 실행 기록의 스킬 목록에 privacy-legal:use-case-triag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 설치 명령은 공식 안내 기준이라 직접 해 보지 않았습니다.
- “Command not found”가 나오면: 공식 안내대로 클로드 코드를 껐다 다시 켭니다.
- 필요 없어지면
/plugin uninstall privacy-legal@claude-for-legal로 지웁니다. 2단계의 설정 폴더(~/.claude/plugins/config/claude-for-legal/privacy-legal/)도 남으니 함께 지웁니다.
2단계. 설정 파일 채우기 (약 2~15분)
공식 빠른 시작 안내는 설정에 빠른 설정 2분, 전체 설정 10~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privacy-legal의 스킬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설정 파일 ~/.claude/plugins/config/claude-for-legal/privacy-legal/CLAUDE.md를 읽습니다. 원래는 /privacy-legal:cold-start-interview가 질문을 던지며 이 파일을 씁니다.
실험은 한 번에 끝나는 명령(-p)으로 돌려 대화형 인터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정 틀에 회사(반찬 쇼핑몰, 회원 약 3,000명), 적용 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역할(변호사 없는 비법률가), 처리방침에 약속한 내용,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직접 채웠습니다. 나머지 빈칸은 “해당 없음”으로 메웠고, 설정 파일 위치도 작업 폴더로 바꾼 복사본을 썼습니다. 인터뷰를 거친 설정이라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성공 명령으로 부른 2번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 설정 파일을 먼저 읽고, 답 맨 위에 “법률 자문 아님” 머리말을 달았습니다.
3단계. 세 조건으로 보내기 (한 번에 2분 안팎)
위 요청을 플러그인 없이, 플러그인을 켜 두기만 한 상태, 명령으로 부른 상태로 2번씩, 모두 6번 보냈습니다. 채점 기준 8개(메모 7개 항목 + 처리방침 고칠 곳)는 use-case-triage 스킬의 처리방침 충돌 확인 순서에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조문을 얹어 실행 전에 정했습니다.
| 조건 | 채점(8) | “확인 필요” 꼬리표 | 예외 조문 번호 | 시간 | 비용(달러) |
|---|---|---|---|---|---|
| 플러그인 없이 1 | 8 | 없음 | 틀림(표시 없음) | 2분 안쪽 | 0.290 |
| 플러그인 없이 2 | 8 | 없음 | 예외 언급 없음 | 1분 남짓 | 0.243 |
| 켜 두기만 1 | 8 | 있음 | 틀림(확인 필요 표시) | 2분 반 안쪽 | 0.516 |
| 켜 두기만 2 | 8 | 있음 | 번호 없이 설명 | 3분 안쪽 | 0.503 |
| 명령으로 부름 1 | 8 | 있음 | 틀림(확인 필요 표시) | 2분 안쪽 | 0.445 |
| 명령으로 부름 2 | 8 | 있음 | 틀림(확인 필요 표시) | 2분 남짓 | 0.468 |
플러그인을 쓴 4번은 모두 설정 폴더도 함께 열려 있었으니, 아래 차이는 둘이 함께 만든 결과로 읽어야 합니다. 채점 항목 8개는 여섯 번 모두 맞혔습니다. 작은 쇼핑몰 기획메모 한 장 수준에서는 플러그인이 없어도 소넷 5.5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플러그인을 쓰면 달라진 것
- 머리말과 꼬리표: 플러그인을 쓴 4번은 답 맨 위에 “RESEARCH NOTES”로 시작하는 영어 머리말(검토 메모, 법률 자문 아님)을 그대로 달고, 그 아래 한국어 설명을 붙였습니다. 3번은 “미국식 변호사 업무자료 보호는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안내까지 붙였습니다. 조문과 금액에는
[verify](확인 필요)·[review](검토 필요)·[확인]같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 검토자 메모: 4번 모두 결과 위에 “조문은 모델 지식으로 적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라”, “무엇을 읽었는가”를 한 상자로 모았습니다.
- 판정 방식: 명령으로 부른 2번은 7개 항목을 스킬의 판정 이름(중단·STOP)으로 분류했습니다. 켜 두기만 한 1번도 “중단”을 썼습니다.
- 지금 처리방침의 빈 곳: 플러그인을 쓴 4번은 기획과 상관없이 지금 처리방침에 빠진 법정 기재 사항(파기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플러그인 없이 쓴 1번째는 끝에 3줄로 적었고, 2번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간과 비용: 설정 파일을 읽느라 턴이 늘었고, 비용은 두 배쯤 들었습니다.
켜 두기만 해도 스킬이 불린 1번
켜 두기만 한 1번째는 설정 폴더를 먼저 둘러본 뒤 스스로 privacy-legal:use-case-triage 스킬을 불렀습니다. 같은 저장소의 다른 법무 플러그인을 시험할 때 켜 두기만 한 조건에서는 스킬이 불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켜 두기만 한 2번 중 1번에서 스킬이 불렸습니다. 켜 두기만 한 2번째는 부르지 않고 설정 파일만 읽어 그 규칙(머리말, 확인 꼬리표)을 따랐습니다.
실험에서는 설정 폴더를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설치해 쓸 때 켜 두기만 해도 스킬이 불릴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확실히 쓰려면 /privacy-legal:use-case-triage를 붙여 부르는 편이 낫습니다.
# 세 조건 모두 같은 요청문. 켜 두기만·명령 조건은 --plugin-dir과 설정 폴더 추가,
# 명령 조건은 요청문 맨 앞에 "/privacy-legal:use-case-triage" 한 줄 추가
# skill_tool 열은 Skill 도구 호출만 센다. 슬래시 명령은 여기 잡히지 않아 명령 조건도 0으로 찍힘
claude -p "$(cat tools/request.txt)" --model claude-sonnet-5-5 --effort medium \
--setting-sources project,local --permission-mode acceptEdits \
[--plugin-dir <작업 폴더>/plugin-privacy-legal --add-dir <작업 폴더>/config] --output-format stream-json --verbose
cond skill_tool tools cost_usd minutes turns result_chars
base-1 0 Bash,Write 0.290 1.8 3 7783
base-2 0 Bash,Write 0.243 1.3 3 6441
plugin-1 1 Bash,Read,Read,Bash,Bash,Read,Read,Skill,Write 0.516 2.4 11 9455
plugin-2 0 Bash,Read,Read,Bash,Bash,Write 0.503 2.7 7 10129
cmd-1 0 Read,Bash,Write 0.445 1.9 4 8286
cmd-2 0 Read,Bash,Write 0.468 2.1 4 9276
이런 사람에게 권합니다
- ✅ 새 기능·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점검을 하는 개인정보 담당자. 판정 이름이 정해져 있고 조문마다 확인 필요 표시가 붙어 검토 기록을 남기기 좋습니다. 부를 때
/privacy-legal:use-case-triage를 붙이세요. - ✅ 위탁 계약서 검토, 고객의 열람·삭제 요청 답장, 영향평가서 작성까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싶은 회사. 스킬이 그 일들로 나뉘어 있습니다(공식 설명 기준).
- ❌ 쇼핑몰 기획 한 장을 미리 점검하려는 사장님. 플러그인 없이 같은 요청을 보내도 걸린 곳 7개와 처리방침 고칠 곳을 다 짚었고, 비용은 절반이었습니다.
한계와 주의할 점
- 지어낸 기획메모 하나를 소넷 5.5로 조건마다 2번씩 돌렸습니다. 설정 인터뷰는 돌리지 않았고, 웹 검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플러그인은 미국 법무 팀을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로 담은 스킬은 아니고, 이번 결과의 한국 법 내용은 모델이 아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위 표의 조문뿐입니다. 답변에 나온 과태료 금액, 수신 동의 2년 재확인 같은 곁가지 내용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대안
| 방법 | 다른 점 | 이럴 때 고르세요 |
|---|---|---|
| 플러그인 없이 요청만 | 설치·설정 없음. 이번에 걸린 곳은 똑같이 잡음 | 기획 한두 장을 미리 점검할 때 |
| privacy-legal(이 글) | 판정 이름, 확인 필요 꼬리표, 위탁 계약·열람 요청·영향평가 스킬까지 | 개인정보 점검을 같은 기준으로 꾸준히 할 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정부가 낸 처리방침 기준 문서 | 처리방침을 처음부터 새로 쓸 때 |
| employment-legal 플러그인 | 같은 저장소의 고용·노무 플러그인 | 알바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
| commercial-legal 플러그인 | 같은 저장소의 거래 계약 검토 플러그인 | 비밀유지계약서를 서명 전에 볼 때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과태료나 형사 처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기획메모는 시작 전이라 고쳐서 하면 됩니다. 5개 항목은 “그대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답이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탈퇴 회원 분석은 접으라는 답이었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알림톡도 광고 문자 규칙을 따르나요?
여섯 번 모두 신메뉴 알림을 알림톡과 문자 모두 광고 동의가 필요한 광고로 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메신저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영리 목적 광고에 적용됩니다. 주문·배송 안내처럼 광고가 아닌 메시지는 다르게 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체크박스 하나로 받으면 안 되나요?
필수 동의와 마케팅 같은 선택 동의를 한 칸에 묶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받고, 홍보 목적 동의는 따로 받으라고 정합니다. 여섯 번 모두 “전체 동의” 버튼은 두되 항목별로 따로 고를 수 있게 하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드나요?
플러그인은 Apache-2.0 라이선스로 무료이고, 쓸 때마다 클로드 사용량이 듭니다. 이번 점검 한 번은 API 단가로 플러그인 없이 0.2~0.3달러, 플러그인을 쓰면 0.5달러 안팎이었습니다.
출처
anthropics/claude-for-legal 저장소, privacy-legal 폴더(1.0.2), QUICKSTART.md, use-case-triage SKILL.md,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09-11 시행),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988호, 2026-10-02 시행) (모두 2026-10-27 확인)